각종 규제 풀어주는 교육발전특구
초중고교 교육과정 자율성 커지고
대학은 지역인재 전형 늘어날 듯
교육계 “입시 경쟁 더 심화” 우려

정부가 지난 2일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을 발표했습니다. 비수도권과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일부를 특구로 지정해 교육 관련 규제를 풀어준다는 내용입니다. 지역 발전 전략에 맞게 교육 여건을 끌어 올려 인재들이 지역에서 취업하도록 유도하고, 인구 유출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교육계에서는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지만, 특구의 실효성과 부작용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육발전특구 추진 계획 시안에 따르면 특구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은 유아·돌봄-초중고등학교-대학으로 연계되는 구체적 운영 모델을 만들어 시행합니다. 큰 틀에서 초중고교는 학생 선발과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높여, 더욱 자율적인 학교 만들기가 가능해집니다.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첨단 기술 관련 분야, 지역산업 연계 특성화 분야 전공의 ‘지역인재 특별전형’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교육계에서는 학교의 서열화를 우려합니다. 지금도 일반 학교보다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율학교(자율형 사립고·자율형 공립고)가 있는데, 특구가 생기면 영재고나 외국어고·국제고·과학고 같은 특목고가 여럿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존치를 결정한 자사고와 특목고가 ‘날개’를 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교육발전특구가 자사고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지난 31일 브리핑에서 “교육발전특구는 특목고나 자사고를 상정하고 만든 것이 아니고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좋은 학교를 만들어보자는 취지”라며 “그래서 공교육 특례이고 교육감이 신청을 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그러나 부작용에 대한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교육과정 자율화를 목표로 만들어진 전국단위 자사고 제도가 ‘입시 몰입교육’으로 이어져왔다는 겁니다.

최근 일부 지자체의 교육 개혁 전략에도 영재고 등 특목고 유치가 포함됐습니다. 광주는 인공지능(AI)영재고, 강원은 국제학교 유치, 충북은 AI 바이오 영재고와 국제학교 설립 의지를 밝혔습니다. 교사노조연맹은 “기존의 특구사업에서 설치된 학교들은 경쟁적 서열화의 표상이었다”며 “지역적 특성과 학생 수요에 맞는 교육과정이 아닌 경쟁교육을 강화하는 교육과정 운영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실효성에 대한 회의적 시선도 있습니다. 청년들이 ‘명문대’와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현실 속에서 특구 지정이 지역 정주를 유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겁니다. 특구와 ‘비특구’ 사이 격차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산업불균형 해소나 좋은 일자리 창출이 일순위”라며 “그 격차가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교육발전특구가 자리잡으면 인재유출의 또 다른 통로로 왜곡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