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교 학생 정신건강 지원체계 강화
10대 우울증 진료 60% 증가…10대 미만은 80%↑
전문가 “조기 개입 필요” 학교 현장 “교육 내실화”

정부가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마음건강 교육을 도입하는 배경에는 교실 안에서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늘어나는 현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이 자리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위기학생에 한해서만 학교가 개입했다면, 전체 학생에 대한 정신건강 지원 패러다임을 새로 짠다는 각오다.

6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학생 정신건강 및 사회·정서능력 교육·지원법’(가칭)은 정신건강 교육과 실태조사, 전담기구 운영, 치료 연계 등 지원체계를 총망라한다. 특히 수업시간에 자기 감정과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방법, 친구와 갈등이 있을 때 해결하는 방법 등을 배우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자살 시도나 학교폭력, 일탈행동 등을 줄이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실제로 학생들의 ‘마음의 병’은 급증하는 추세다. 서울신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0대의 정신질환 진료인원(치매 제외)은 2018년 13만 7696명에서 지난해 20만 6986명으로 50.3% 늘었다. 특히 우울증의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같은 기간 10대의 우울증 진료 인원은 3만 7250명에서 5만 9413명으로 59.5% 증가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9월말 기준 올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19세 이하 사망자는 291명으로 집계됐다.

청소년기 우울증 등 정신질환의 원인으로는 개인의 심리적 문제부터 입시경쟁, 교우관계, 가정형편 등이 꼽힌다. 특히 코로나19 시기 정신건강이 취약한 학생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디지털 기기에 중독될 경우 공격성 등 심리·정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영유아기부터 사교육 경쟁에 노출돼 쌓인 스트레스가 우울, 불안 등의 증상으로 나타난 경우도 적지 않다. 또 이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면 교실 안에서 문제가 나타나기도 한다.

이순형 서울대 아동가정학과 명예교수는 “아이들이 일찍부터 과도한 교육경쟁에 내몰리면서 우울증, 불안증, 강박증 등에 시달리게 된다”며 “가정에서의 불화도 성장 과정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경증→중증 악화 전 정신건강 문제 대처”문제는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코로나19 시대 태어난 ‘코로나 베이비’는 상호작용 및 활동 기회가 부족해 사회성·정서 발달에 악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이들이 초교에 입학하는 시기에 앞서 정신건강 지원·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는 까닭이다.

10세 미만의 정신질환 진료인원은 2018년 5만 8258명에서 지난해 8만 3510명으로 43.3% 늘었다. 이 가운데 우울증 진료인원은 967명에서 1743명으로 80.2% 폭증했다. 이종하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조기 개입의 중요성과 예방 효과 등을 감안하면 초교 저학년부터 마음건강 기초 교육은 필수”라며 “단기간 (성과가) 눈에 띄지는 않아도 5년, 10년 뒤 시스템이 정착됐을 때 효과가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학교 교육을 통해 본인 뿐 아니라 가족,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할 수도 있다. 자칫 초기 단계를 놓쳐 중증으로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한편,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도 역시 높일 수 있다.

이진순 한국정신장애인가족 지원가협회 회장은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정신질환을 앓는 당사자를 이해하지 못한다”며 “가족이 중증 정신질환인 조현병임에도 이를 부정하고 ‘사춘기가 온 것’이라며 회피하는 사례도 종종 있다”고 전했다. 중증 정신질환자 딸은 둔 김모(65)씨는 “당사자와 가족, 그리고 사회를 위해 초·중·고교에서 조현병, 우울증 등 정신건강 상식을 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학적 접근·체험활동 등으로 내실화”학교 현장에서는 마음건강 교육의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초등학교 교사 이모(39)씨는 “코로나19 이후 교실 내 틱장애, 산만함, 폭력성을 보이는 학생이 급증해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정신질환이 있는 아이가 반에 있으면 나머지 아이들도 피해를 보고, 학교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속수무책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정신건강 교육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고 선별겸사 강화, 의료지원 등 의학적인 접근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정우 한국중등교장협의회장은 “사회적 이슈나 계기가 있을 때 학교 교육 과정에 관련 교육을 새롭게 넣으려고 하면 형식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며 “체험활동이나 예술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마음건강을 챙기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