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경제 현안 물어보니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추진돼 온 일자리 확충, 기업 구조조정, 양극화 해소 등 정책 현안들에 대해 전문가의 80% 정도가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현 정부의 화두였던 창조경제와 규제완화, 경제민주화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의견들이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경제 전문가 50명을 대상으로 ▲구조조정 ▲규제 혁신 ▲노동시장 개혁 ▲고용문제 개선 ▲가계부채 완화 ▲창조경제(미래산업) 발굴 및 발전 ▲양극화 해소 ▲경제민주화 노력 등 8개 부문에 대해 정부가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물은 결과, 창조경제 관련을 제외한 7개 항목에서 부정적인 응답이 긍정적인 응답보다 많았다.

전체 설문항목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은 노동시장 개혁이었다. 10명 중 거의 9명꼴(88%)로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66%가 ‘다소 못함’, 22%가 ‘매우 못함’이라고 답했다. ‘잘했다’는 평가는 전체 응답자의 8%에 그쳤다.

일자리(고용문제 개선)에 대해서도 전체의 82%가 부정적인 평가(다소 못함 56%, 매우 못함 22%)를 내렸다. 가계부채 완화에 대해서는 72%(다소 못함 48%, 매우 못함 24%)가 정부가 못했다고 답했다. ‘다소 잘함’이라는 응답은 26%였다.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84%(다소 못함 60%, 매우 못함 24%)에 달했다. 높은 실업률과 가계부채 등이 전문가 평가에도 고스란히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기업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아쉽다는 평가가 압도적이었다. 82%(다소 못함 58%, 매우 못함 24%)가 ‘못했다’고 답했지만 ‘잘했다’는 답변은 16%(다소 잘함 14%, 매우 잘함 2%)에 그쳤다.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부실한 관리 감독, 구조조정 골든타임 논란, 자본확충 방법의 적정성 등이 낮은 평가를 만들었다는 분석이다.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는 40%가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다고 답했다. 50%는 ‘별로 진전이 없다’, 8%는 ‘거의 진전이 없다’고 답했다.

정부의 규제혁신 등 노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비슷하게 엇갈렸다. 응답자의 50%가 잘못했다고 답했지만, 46%는 잘했다고 답했다.

박근혜 정부가 강조해 온 창조경제에 대해서는 ‘잘했다’는 답변이 54%(매우 잘함 4%, 다소 잘함 50%)로 잘못했다는 답변 44%(다소 못함 30%, 매우 못함 14%)보다 10% 포인트가량 많았다. 정권 초기부터 창조경제라는 화두를 내세워 전국 17개 곳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구축하는 등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해 노력한 점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