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회의 주재, 신뢰사회 위한 공약이행ㆍ관행개선 강조”공약재원 따지고 또 따졌다..정책 물흐르듯 부처간 소통ㆍ연계돼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7일 대통령직인수위 첫 전체회의에서 사회적 신뢰회복을 위한 공약의 철저한 이행과 이를 위한 관행의 개선을 강조했다.

또 중소기업 정책과 정부부처 이기주의 타파에 강한 의지를 피력하면서 “인수위의 한 시간은 다음 정부의 1년이 될 수 있다는 각오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당선인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사회적 자본’이라는 인프라가 깔려야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면서 “사회적 자본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신뢰사회”라고 규정했다.

이어 “사회적 자본을 쌓는 것은 말만 외쳐서는 안되고 구체적으로 지도자, 정부가 앞장서 신뢰를 위해 노력할 때 촉진된다”며 실행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이어 공약이행에 초점을 맞추면서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것은 안믿는 것이 대부분이었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국민께 한 약속은 정말 아주 정성들여서 지킨다. 그래서 그 말은 믿을 수 있다’ 할때 굉장한 신뢰가 쌓아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박 당선인은 “제가 공약을 발표할 때마다 재원이 어떻게 소요되며, 이것이 실현 가능한지 그것을 만든 분들이 피곤할 정도로 따지고 또 따졌다”고 소개했다.

이어 “또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고 우선 순위도 있겠지만 각 지역의 공약, 교육ㆍ보육ㆍ주택 등의 공약을 우리가 정말 정성들여 지켜나갈 때 달리 우리가 노력을 안해도 사회적 자본이 쌓여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발판을 이번 정부가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깨끗하고 신뢰받는 정부가 되기 위해 고쳐야 될 관행을 세심하게 살펴보고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면서 그렇게 해야 정책도 국민의 공감 속에서 효율적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박 당선인은 2013년도 예산안의 국회 처리에 대해 “국민의 걱정과 우려가 컸고 여러가지 비판이 나왔다”면서 “국회와 정부는 힘을 합쳐 예결위 상설화 등을 통해 예산안 처리가 해를 넘기지 않도록 노력해 나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박 당선인은 개별 정책에서는 ‘중소기업 살리기’와 ‘정부부처간 칸막이 제거’에 발언의 시간을 할애했다.

박 당선인은 중소기업인과의 대선기간 간담회 내용을 소개, “그들이 하는 얘기는 ‘이런저런 정책보다는 손톱 끝에 박힌 가시 하나 빼주면 좋겠다’는 것”이라며 “현실에 바탕을 두고 정말 (국민이) 아파하고 고통스러운 게 무엇인가, 고통만 받는 국민의 마음을 잘 헤아려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의 국민이 실제로 무엇을 아파하는 지, 거창한 얘기에 앞서 (이를 해소하려는) 노력을 하게 되면 상당히 피부에 와닿을 것”이라고 ‘현장행정’을 중시했다.

박 당선인은 아울러 “큰 그림을 놓치지 않고 새 정부가 추구하는 가치와 그림이 무엇인가 하는 틀 안에서 구체적인 것도 봐야 한다”며 거시적인 시야를 잃지 말 것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부처간 ‘칸막이’를 거론,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돈 들여서 정책 만들고 저쪽에서 또 정책을 만들거나, 서로 정보를 공유하지 않거나 할 때 세금이 낭비되며 효율성도 낮아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다”며 “국민을 중심에 놓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힘을 합해야 하느냐는 목표를 보면 부처 이기주의라는 얘기는 나올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책은 국민 중심으로 모든 부처간 물 흐르듯 소통ㆍ연계되고 중복 안되고 효율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그 부분에 대해 컨트롤타워가 있어서 이를 확실히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정부가 됐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박 당선인은 이날 회의에서 “인수 과정이 수박 겉핥기식이거나, 어느 부처가 설명할 때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아는 인수위원들이 전문적으로 그 내용을 판단해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가,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가, 정확하게 국민이 원하는 삶과 우리나라의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가 하는 관점에서 인수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인수위의 한시간은 다음 정부의 1년이 될 수 있다는 각오로 임해달라”면서 “인수위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분야에서 어느 것을 고치고 이어갈 것이며 어떻게 시행할 지, 중ㆍ장ㆍ단기 로드맵을 잘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