셈법 복잡한 ‘김경수 카드’… 정치적 유불리만 따져 갈등 비화
한동훈 측 “尹, 왜 이 시점에 의아”친명·비명도 金파괴력 놓고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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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전 경남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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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친윤(친윤석열)계는 김 전 지사의 복권을 사전에 요청했다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언급을 부인하며 민주당 ‘갈라치기’에 나섰다. 김 전 지사 복권을 차기 대선의 ‘히든카드’로 보던 친한(친한동훈)계는 복권 반대 의견을 쏟아 냈다. 일각에선 ‘4차 윤한(윤석열 대통령·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갈등’ 전망도 나왔다. 민주당에서도 ‘이재명 일극체제’에 대한 김 전 지사의 정치적 파괴력을 두고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 간 신경전이 표면화되고 있다. 이에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복권 논의가 국민 통합이라는 본질보다 여야의 정치공학적 셈법에 매몰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11일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한 사람(김 전 지사)을 정치하라고 풀어 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지난 8일 김 전 지사를 복권 명단에 포함하자 9일 여러 경로를 통해 대통령실에 반대 입장을 전했다고 한다.
친한계의 한 의원은 김 전 지사의 복권이 야당 분열 전략이라는 시선에 대해 “분열을 선거 직전에 전략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대선을) 3년이나 남기고 하나. (대통령이) 왜 이 카드를 지금 꺼내셨는지 좀 의아스럽다”고 했다. 향후 한 대표의 대선 가도에서 ‘김경수 카드’를 이 전 대표를 잡기 위해 썼어야 한다는 시각이 감지된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전 지사의 사면이 결정됐을 때 한 대표가 법무부 장관이었던 만큼 그의 복권에 반대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친윤계는 당정 갈등 재점화를 더 우려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다시 한번 당정 갈등으로 비화하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는 김 전 지사의 복권을 표면적으로는 환영했지만, 계파별 속내는 달랐다.
박지원·고민정 의원, 당대표 후보인 김두관 전 의원 등 비명계는 김 전 지사의 복권에 대해 ‘환영한다’, ‘민주당의 다양성을 살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친명계의 한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복권하는 건 떨떠름하다”며 “과거 ‘박영선 총리설’이 나왔을 때처럼 퇴임 후가 두려운 윤 대통령이 정치 보복 가능성을 줄이려고 김 전 지사에게 화해 제스처를 보내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친명계에서는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 적자’인 김 전 지사가 비명계를 규합해 ‘이재명 대항마’로 나서는 상황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다만 이 전 대표는 지난 10일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에게 직간접적으로 여러 루트를 통해 (김 전 지사의) 복권을 요청한 바 있다”며 김 전 지사를 포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내부 분열보다 통합으로 여권에 맞서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으로 읽힌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사면심사위원회 회의가 있던 지난 8일보다 훨씬 이전에 대통령실이 광복절 사면·복권과 관련해 누가 좋겠냐고 제게 물어봤고, 마침 이 전 대표가 김 전 지사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사면·복권 의견을 제게 전달해 많은 분의 의견을 종합해서 대통령실에 전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권 관계자는 “(김 전 지사 복권에 대한) 이 전 대표의 요청은 없었다”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2022년 12월 김 전 지사 사면 때부터 결정된 부분이고, 4월 총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복권을 (사면과) 분리한 것”이라며 민주당의 요청은 복권이 결정된 후에 있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김 전 지사 측은 아직 윤 대통령의 결정이 남은 만큼 복권 언급을 꺼리는 상황이다. 김 전 지사 측 관계자는 “(현재 독일에 있는) 김 전 지사는 복권 여부와 관계없이 연말에 귀국한다”고 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사면·복권은 국민 통합을 위한 대통령의 권한인데 정치권이 정치적 고려를 갖고 이야기하면서 복권의 타당성 논쟁은 빠져 본말이 전도된 격”이라고 지적했다.
2024-08-12 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