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사학 퇴출·정원 제한 근거

정부가 4대 부문 구조개혁 가운데 하나로 강력히 추진하는 대학 구조개혁의 근거 법률안이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은 채 낮잠만 자고 있다.

18일 교육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구조개혁의 법적 근거로 지난해 4월 발의된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은 주관 상임위원회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상정되기는커녕 단 한 번의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법률안은 대학 구조개혁의 핵심인 부실 사학 퇴출 및 다른 대학과의 통폐합, 정원 제한 등의 근거를 담고 있다.

여야 모두 구조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의 주요 거점인 사립대학에 메스를 대는 일에 선뜻 나서지 못해 법안 처리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야당은 법률안 가운데 자발적 구조개혁을 유도하기 위해 학교법인을 자진 해산할 때 학교법인의 잔여재산 일부를 설립자가 가져갈 수 있도록 한 조항을 문제 삼고 있다. 그동안 고액 등록금으로 배를 불린 부실 사학에 과도한 특혜라는 것이다. 현행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해산되면 잔여재산은 국고로 귀속된다.

여당과 교육부가 법안 처리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야당 교문위 관계자는 “대학 구조개혁은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국정과제이지만 여당과 교육부가 큰 의욕을 보이지 않는 것 같다”며 “여당은 문건 파동, 교육부는 수능 출제 오류와 누리과정 예산 파동 등의 여파로 추진력을 잃은 것 같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안 발의 직후 세월호 참사가 있었고, 예산 국회와 국정감사가 이어지다 보니 국회 차원에서 제대로 논의를 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면서도 “대학 평가지표를 먼저 마련하는 등 차근차근 준비해 왔다”고 설명했다.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자체 평가보고서를 오는 3월까지 제출해야 하는 대학가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수도권 사립대 총장은 “교육부가 법안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둘러 대학 구조개혁에 나서는 것은 등록금 인상 억제 등 ‘사학 길들이기’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라며 “‘대학 평가에서 D, E등급을 맞는 학교가 30%에 이를 것’이라는 소문마저 돌고 있다”고 전했다.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