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영토 수호 의지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으로 국방부가 6일 발간한 ‘2014 국방백서’는 우경화 경향을 보이고 있는 일본 아베 신조 정권의 독도 영유권 도발을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를 저해하는 장애 요소로 규정했다. 또 독도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는 ‘엄중 대처’하겠다며 강한 표현을 사용했다. 이 같은 표현은 2년 전인 2012년 발간된 국방백서에서 보이지 않던 것이다. 당시에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미래지향적 관계로 발전하는 데 극복해야 할 요소로 규정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장애 요소’라는 표현을 사용해 일본의 독도·과거사 도발이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번 백서에 이런 강한 표현이 들어간 것은 지난해 12월 치러진 선거에서 아베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승리하며 독주체제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사전 경고 성격이 짙다는 평가다. 이 때문인지 국방백서는 한·일 관계가 경색된 원인이 일본에 있다는 점을 곳곳에 드러냈다. 2012년 ‘일본의 역사 인식 문제와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이라는 표현은 올해 ‘일부 일본 정치 지도자들의 퇴행적 역사 인식과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으로 바뀌었다. 사실상 아베 총리를 겨냥한 것이다.

한·일 관계 악화에 따라 2012년 ‘군사적 신뢰와 유대 관계를 공고히 하면서 미래지향적 성숙한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다’는 문장 대신 ‘독도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는 표현이 나타났다. 올해도 변함없이 국방백서 3장 ‘대한민국 영역’ 지도에 독도 상공을 초계 비행하는 사진을 넣은 것도 국방부의 이런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독도 관련 표현 역시 2012년과 크게 달라진 점은 없지만 이번에는 기존 표현 외에 영토 앞에 ‘고유’라는 수식어를 추가로 사용했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