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사례로 본 대통령 강제수사

‘대면 조사 거부’ 박근혜 전 대통령
檢 세 차례 대면 조사 요구 거부
헌재 결정 후 20여일 만에 구속

‘연희동 골목성명’ 전두환 전 대통령
“어떤 조치도 협조 않겠다” 엄포
합천서 체포… 안양교도소 수감

내란 우두머리(수괴)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조수사본부(공수처·경찰·국방부 조사본부)의 계속된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 체포 위기에 처하면서 박근혜·전두환 전 대통령의 전철을 밟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두 전직 대통령은 조사에 불응하며 ‘버티기’로 일관했지만 결국 구속됐다.

1일 윤 대통령은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에도 이틀째 침묵을 지키고 있다. “영장 발부는 불법”이라는 취지로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건데, 과거 수사기관 조사에 처음부터 협조하지 않은 박·전 전직 대통령과 닮은꼴이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10월 국정농단 의혹 제기 후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지만 검찰의 세 차례 대면 조사 요구를 거부했다. 이후 박영수 특검이 이듬해인 2017년 설 연휴를 전후해 대면 조사를 추진했으나 양측이 실행 형식을 두고 줄다리기를 벌이다 무산됐다. 그해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고 같은 달 31일 구속됐다.

전 전 대통령은 검찰 소환 통보에도 이를 거부하고 1995년 12월 서울 연희동 자택 앞에 측근들과 함께 서서 “어떠한 조치에도 협조하지 않겠다”는 이른바 ‘골목 성명’을 발표했다. 직후 고향인 경남 합천으로 내려갔다가 이튿날 체포돼 안양교도소에 수감됐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수사 과정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퇴임 후 비자금 의혹으로 1995년 11월 1일 전직 대통령 중에선 처음으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소환됐고 두 차례 조사 끝에 구속됐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자진 출두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퇴임 후 김해 봉하마을로 내려갔던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19년 4월 대검 중수부 조사를 받으러 서울로 향했는데 그 과정이 생중계되며 국민들이 소환 과정을 모두 지켜봤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을 통해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검찰 수사에는 협조했다. 2018년 3월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받은 뒤 구속 수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