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불법정치활동 혐의 본격 수사

검찰이 전교조 핵심 간부의 소환절차에 착수하는 등 불법 정치활동 의혹을 받고 있는 전교조와 전공노 조합원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유호근)는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과 김현주 수석부위원장, 박석균 부위원장 등 전교조 본부 소속 간부 3명에게 13일 검찰에 나와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정 위원장 등이 소환에 응한다면 민주노동당 가입과 당비 납부, 정치활동 의혹 등 3가지 주요 혐의의 사실 관계를 집중적으로 캐물을 계획이다.

검찰은 각 지역본부에 속한 조합원들도 다음주 중으로 관할 검찰청에서 소환을 시작할 예정이어서 이번 조사는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전교조와 전공노 284명의 조합원 가운데 정 위원장 등 112명에게는 국가공무원법과 정당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으며, 양성윤 전공노 위원장 등 170명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나머지 2명에게는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위반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검찰은 지난주 경찰에서 이 사건의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검토작업에 나섰으며, 민노당 당원명부를 비롯해 이들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