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6·2지방선거가 종료됨에 따라 선거사범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신종대)는 3일 선거범죄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해 1개월 내에 신속히 사건을 마무리할 것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또 기소된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수사검사가 공판에 직접 참여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대검에 따르면 선거일인 2일까지 검찰은 선거사범 1667명을 입건해 이 가운데 66명을 구속했다. 유형별로는 금품살포 등 ‘돈선거’가 596건(35.7%), ‘거짓말선거’ 247건(14.8%), ‘불법 선전’ 153건(9.1%) 순으로 여전히 금권선거 사범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선거사범의 신분별로는 현직 단체장 125명(구속 2명)을 포함해 공무원 433명(구속 9명)을 입건했고, 104명(단체장 28명)을 기소했다.

특히 자치 행정 및 교육 수장의 당선자 상당수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광역단체장 당선자 8명, 기초단체장 당선자 54명, 교육감 당선자 3명 등 65명에 대해 검찰이 집중 수사하고 있다. 이들의 당선이 무효화될 경우 대대적인 재보궐 선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에서 신종 선거범죄도 등장했다. A씨는 공천과정에서 여론조사에 대비, 단기전화 508회선을 개통해 특정 번호로 착신시켜 여론조사에 응하는 등 공천업무를 방해했다. B씨는 다른 사람의 아이디를 도용, 인터넷에 특정 후보의 홍보성 선전문구를 무차별적으로 올려 후보자의 인지도를 높이는 수법을 사용하기도 등장했다. 트위터를 통해 특정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한 유형도 있었다.

한편 지방선거 국면에 접어들면서 검찰이 그동안 보류했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수사 재개 여부도 주목된다. 검찰은 당초 지방선거 이전이라도 한 전 총리에 대한 수사를 계속한다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선거국면에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판단으로 수사를 잠정 보류해 왔다. 한 전 총리 수사 재개와 관련, 검찰 안팎에선 여론의 역풍을 우려했다. 한 전 총리가 젊은 층의 지지로 의외의 선전을 한 데다 검찰 자신도 ‘스폰서 검사’ 의혹으로 도덕성에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