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의 창·郭의 방패’ 대면만 남았다

‘檢의 창·郭의 방패’ 대면만 남았다

입력 2011-09-03 00:00
수정 2011-09-03 00: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엇갈리는 주장 진실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을 향한 검찰의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그를 재판에 세우려는 검찰의 창과 곽 교육감의 방패가 서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곽 교육감 측은 2억원이 ‘선의’였으며, 실무자끼리 대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그물망에서 벗어나기 위해 만든 ‘각본’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검찰과 곽 교육감 측이 대립하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 곽 교육감과 박명기(구속) 서울교대 교수 간에 후보 단일화를 위한 대가가 약속되었는지와 2억원의 대가성 여부다.

이미지 확대




●후보매수 직접 지시 했나

검찰은 사전에 확보한 자료를 통해 선거 전 자금 압박에 시달리던 박 교수 측에 곽 교육감 측이 후보단일화를 요구하며 금전적인 보상을 약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 곽 교육감도 깊이 개입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곽 교육감 측은 박 교수 측에서 선거운동비용 보전금 10억여원을 요구했지만 곽 교육감과 선거대책본부가 단호하게 거절했다는 입장이다.

또 회계책임자로 일했던 이모씨도 곽 교육감은 돈거래 약속을 모르고 있었으며, 실무자 선에서 합의한 내용이라고만 밝혔다.

박 교수 측에 돈을 전달해 검찰 조사를 받은 강경선 방송통신대 교수도 2억원의 대가성을 부인하는 등 곽 교육감 측의 ‘선의’를 강조하면서 곽 교육감을 방어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곽 교육감에 대한 검찰 조사는 ‘후보 매수’를 둘러싸고 직접적 의사를 표명했는지, 아니면 이 같은 의지를 간접적으로 전달했는지를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검찰이 확보한 박 교수의 녹취록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도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2억 대가성 알고 있었나

두번째는 ‘2억원’의 대가성 문제다. 검찰은 돈의 액수와 출처는 그저 수사 선상에 올라 있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조각일 뿐 “(후보 사퇴 대가로 2억원의 돈을 줬다는) 본질은 달라질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곽 교육감의 부인 정모씨와 정씨의 언니, 관련자들을 잇달아 조사하고 2일에는 박 교수 측의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양모씨를 소환조사했다. 곽 교육감의 자택도 압수수색하며 탄력을 붙이고 있다.

●자금 어디서 흘러들었나

검찰은 “2억원의 출처에 대한 조사가 더 필요하다.”며 곽 교육감 측의 말에 대한 불신을 나타냈다. 2억원에 성격이 다른 돈이 섞여 있을 것이란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검찰은 박 교수의 노골적인 금품 요구에 당황한 곽 교육감이 아무 돈이나 썼을 개연성을 배제하지 않고 않다.

최민규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동작2)은 12일 활발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제17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의원 가운데, 정책 역량과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서 모범을 보인 의원을 선정해 매년 우수의정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최 의원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재난·안전, 교통, 건설 현안 전반을 아우르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둔 정책 제안과 조례 발의,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을 병행하는 실천형 의정활동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 왔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와 현장의 문제를 외면하지 말라는 의미로 주신 상이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는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최민규 의원은 2022년 서울Watch 주관 시민의정감시단이 평가한 제1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데 이어, 2023년에도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이 실시한 행정사
thumbnail - 최민규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오이석·최재헌기자 hot@seoul.co.kr
2011-09-03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