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과 집중하겠다…복지 여전히 OECD 하위권”

박원순 서울시장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내년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1일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2013년도 시 예산안 설명회에서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수요는 한도가 없으므로 가장 절실하고 빨리 완성해야 하는 곳에 우선 투자하고 늦출 것은 늦추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복지지출 수준에 견줘 우리나라의 복지 지출은 아직도 하위 수준”이라면서 “복지 확대는 사회적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므로 사회적 낭비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민복지 최저 기준선은 2014년이 되더라도 100%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밝히고 “시만의 재원만이 아니라 중앙정부와 민간자본을 충분히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박 시장과의 문답.

--SOC 투자 확대를 강조했는데 일부 사업은 내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예산은 매년 느는 것이 틀림없다. 지금 SOC에 대한 수요는 한도가 없으니까 가장 절실하고 빨리 완성해야 하는 곳에 우선 투자하겠다. 늦출 것은 늦추겠다. 시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라 일부 사업은 조금 조정한 게 있다. 재원에 한계가 있으니까 선택과 집중을 통해 예산을 집행하겠다. 시작한 공사는 끝마치겠다.

--2014년까지 복지예산 비중 30%로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내년에 벌써 30% 육박한다. 목표 초과 달성한 것 아니냐.

▲보편 복지 국가로서 대한민국 미래 방향은 국민적 차원에서 합의가 이뤄졌다고 본다. 대선 과정에서도 여야 막론하고 이것을 강조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우리가 목표한 30% 달성해도 OECD 국가 수준에 비추면 아직도 하위 수준이다. 복지 확대는 사회적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므로 사회적 낭비가 아니다. 시민복지기준선이라는 가이드라인이 있으므로 일부러 복지지출을 하향 조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목표연도는 조정할 수 있을 수 있다. 복지기준 최저선도 2014년까지 100%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내년 하수도 요금 외 공공요금 인상계획은.

▲택시 요금은 공공요금이라고 말하긴 어렵다. 공공요금은 인상 계획이 없다. 여러 인상 요인이 없는 건 아니지만 내부 업무 혁신 등을 통해 인상 요인을 가능한 억제하거나 줄여나갈 생각이다.

--1인당 예산액이 증가했지만 1인당 세부담액이 줄어든 이유는 뭔가.

▲과거 서울시가 국고보조를 받으려고 많이 노력한 것 같진 않다. 채무도 상당하므로 국고지원 확대를 강조했다. 그래서 1천억원 정도 국고 보조를 더 받게 됐다. 또 하나 내가 강조하는 건 민간자본이다. 시정 목표를 달성하는 데 단순히 시만의 재원이 아니라 중앙정부나 민간자원을 충분히 활용할 것이다. 이런 점이 올해 예산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다.

--뉴타운 매몰비용 예산 산정 방법은.

▲국고지원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해제되는 경우에만 서울시가 보조하는 방안을 예상하고 있다. 그마저도 지출된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국세청이 인정하는 정도의 기준이라든지 도덕적 해이가 있을만한 비용은 삭감될 것이다. 추이 봐가면서 나중에 추경예산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 현재 어느 정도 해제가 될지 아직 정확히 알 수 없으니까 이 정도로만 편성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