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임용제’ 문제점 검토키로

김광준(51·구속) 서울고검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사건에 이어 현직 검사의 ‘성(性) 스캔들’까지 터지면서 검찰이 대책 마련을 놓고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다.

한상대 검찰총장은 25일 과장급 이상 대검 간부를 소집해 최근 검찰이 직면한 사태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대책 방안 등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는 총장 거취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일부 있었으나, 참석자 대부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관계자는 “최근 신문 사설과 언론 등에 나오는 총장 거취 문제도 거론됐으나 검찰 개혁 완수 등을 위해 퇴진을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반응이 다수였다.”고 전했다.

성추문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검사가 로스쿨 출신 첫 검사 임용 사례인 점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로스쿨 출신 검사 임용 제도의 문제점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24일에는 검찰 내부 통신망에 현직 검사가 실명으로 검찰의 현 상황을 비판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글이 올랐다.

서울남부지검 소속으로 통일부에 파견 근무 중인 윤대해(42·연수원 29기) 검사는 ‘검찰 개혁만이 살길이다’, ‘국민 신뢰회복을 위한 검찰 개혁방안’이라는 두 편의 글을 올렸다. 현직 검사가 실명으로 검찰 개혁을 요구하고 방안까지 제시한 것은 처음이다.

윤 검사는 “너무나 수치스럽고 이젠 정말 갈 데까지 갔다는 생각을 하게 한다.”며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처럼 지금이라도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개혁해 나간다면 국민의 사랑받는 검찰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권력에 편파적인 수사, 재벌 봐주기 수사, 수사권·기소권·영장청구권을 독점한 무소불위의 권력,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오만한 권력 등이 검찰의 문제점으로 이야기된다.”고 지적했다.

홍인기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