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과 북한인권운동가인 북한민주화네트워크 김영환 연구위원 등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영예수여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상정을 보류했다. 전날 배포된 국무회의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핵안보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에 기여한 공로로 김 전 기획관에게 황조근정훈장을 수여할 계획이었다. 또 북한 인권보호와 신장에 기여한 공로로 김 연구위원에게 다음달 10일 세계인권선언기념일을 앞두고 국민훈장을 수여할 방침이었다.

갑작스러운 상정 보류와 관련, 정부 관계자들은 공식적으로는 기술적인 문제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김 전 기획관이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롯한 외교·안보 정책을 주도하다가 지난 7월 한·일 정보보호협정 파문으로 물러난 점 등이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측은 “부처 간의 협의가 더 필요한 사안이 있어 영예수여안 전체가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며 “조만간 열릴 차관회의에 안건을 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총리실은 이와 관련, “특정인 때문은 아니고 좀 더 검토할 사안이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만 밝혔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