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으로 복지예산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 일선 지자체가 아우성이다.

부산에서 사회복지비 규모가 가장 큰 북구는 내년 예산편성을 앞두고 큰 고민에 빠졌다.

올해 전체 예산 2천486억7천만원 중 64.2%인 1천545억3천만원을 사회복지비로 지출했지만 내년에는 이보다 사회복지비 비율이 더욱 늘었기 때문이다.

내년 예산인 2천814억9천만원 중 사회복지비율은 올해보다 3% 증가한 67.2%(1천836억2천만원)로 지난해보다 300억원 가까이 늘었다.

북구는 전국에서 저소득층, 기초수급자 등에 대한 사회복지비 지출이 가장 많은 지자체로 직원 임금 등 고정지출을 빼면 가용예산이 거의 없는 실정이라는 것.

특히 내년 7월 1인당 10∼20만원 정도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으로 지자체가 부담해야할 의무매칭비율이 늘어난 것이 문제다.

올해 250억원 가량 지출되던 북구 기초노령연금은 내년도엔 152억원(60.8% 포인트) 증가한 402억원으로 책정됐다.

현재 인구, 재정자립도 등을 기준으로 북구를 비롯한 부산지역 10개 지자체는 기초노령연금 중 70% 국비, 21%를 시비로 지원되고 나머지 9%를 부담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2015년은 연초부터 기초노령연금이 지출돼 사회복지비는 더욱 늘어난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구의 재정자립도는 올해 15.9%에서 내년 13.6%로 악화돼 재정부담은 더욱 늘 전망이다.

북구 외에 부산지역 15개 지자체도 사정은 비슷하다.

부산시 역시 올해 사회복지비 지출이 전체 예산 중 30.7%에서 내년 34%로 늘어나 3천억원 가까이 세수가 기초노령연금 등으로 빠져나가야 하기때문에 세수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이 때문에 일선 기초지자체는 올해 영유아보육료, 내년 기초노령연금 등으로 국비보조율을 현행 70%에서 일반생계급여 수준인 90%로 상향 조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부산시의 한 관계자는 “사회복지비 지출이 많아지면 결국 윗돌을 빼내 아랫돌 괴는 식의 예산운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