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유치원’ 추첨제 손본다

‘로또 유치원’ 추첨제 손본다

입력 2014-02-14 00:00
수정 2014-02-14 01: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중복당첨에 공립 결실률 4%대…지원 횟수·원정추첨 제한할 듯

“유치원은 원래 세 곳만 지원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추첨 날 엄마들 이야기를 들어 보니 어떤 엄마는 다섯 곳, 어떤 엄마는 여덟 곳이나 지원했더라고요. 너무 불공평한 것 아닌가요.”

지난해 처음 유치원 추첨에 참여했던 서울 영등포구의 이모(39·여)씨는 “유치원마다 추첨 제도가 제각각이고 여러 곳에 신청하는 부모들도 많았다”면서 “당첨되지 못한 대기자들에게 유치원이 연락을 어떻게 주는지도 알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100대1의 경쟁률을 넘기면서 ‘로또’로까지 불리는 유치원 추첨제를 서울시교육청이 뜯어고치기로 했다. 정부가 유치원 선발 방식을 개선하겠다며 2012년 추첨제를 의무화했지만 여전히 잡음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추첨제의 형태는 그대로 유지하되 추첨 횟수를 제한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13일 “내년도 원아모집 방법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예정” 이라면서 “3월 이후 개선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만들고 그 이후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외부 전문가 등 모두 10여명으로 구성될 TF는 유치원 추첨제와 중복 지원에 따른 학부모들의 혼란을 막는 방안을 만드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추첨제를 도입해 원칙적으로는 3회까지 추첨에 지원할 수 있지만 그 이상 지원하는 학부모가 대다수”라며 “여러 곳에 당첨된 학부모라도 한 곳만 가기 때문에 인기가 좋은 공립유치원도 매년 4% 전후, 사립 유치원은 그 이상의 결실률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기 유치원으로 이른바 ‘원정 추첨’을 오는 이들을 제재할 방법도 마련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거주지를 크게 벗어나 인기 유치원에 지원하는 사례도 문제”라며 “구역을 나눠 일정 구역을 넘어서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서울시내 유치원은 공립 172개원, 사립 700개원을 합해 모두 872개원이다.

임만균 서울시의원, 신림5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수정가결 이끌어내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임만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3)이 관악구 신림5구역(신림동 412번지 일대) 재개발 정비계획 ‘수정가결’을 이끌어내며 신림5구역이 새로운 주거지로 도약할 기반이 마련했다. 서울시는 지난 8일 제13차 도시계획수권분과위원회에서 ‘신림5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 했다. 이로써 최대 60m의 고저차를 극복하고 도림천~삼성산 자연축과 연계된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하는 기반이 마련됐다. 신림5구역은 신림선 서원역과 가까운 역세권으로, 신림초와 인접해 교육환경이 우수하며 북측 도림천과 남측 삼성산(건우봉)이 맞닿는 자연환경이 뛰어난 곳이다. 하지만 동일 생활권 내에서도 고저차가 매우 커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컸다. 이번 정비계획 수정가결로 주거지역별 용적률 기준(획지1: 250% 이하, 획지2·3: 300% 이하)을 적용해 최고 34층 규모의 공동주택 총 3973세대(공공 624세대)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신림동 일대의 오랜 염원이었던 급경사 지형 문제 해소를 위해 경사도 12% 이하의 내부 순환도로를 신설해 상·하부 생활권 간 이동성을 크게 개선했다. 보행환경도 획기
thumbnail - 임만균 서울시의원, 신림5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수정가결 이끌어내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4-02-14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