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 사각지대 놓인 군인들

피해자 10명 중 9명 “선임·간부가 가해”
고발 후 불이익 우려에 1명만 상부 보고
고발용 편지·비상전화 역할 전혀 못 해
“위계 의존 가학행위, 주변 신고 의무화”“저 있을 때는 비상전화(고발용 전화)를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고발)하면 남은 군 생활을 병풍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을 다 알았기 때문이죠.” “마음의 편지라고 하죠, ‘A병장이 저를 괴롭혔습니다’라고 고발한 편지가 가해자 본인을 거쳐 저에게 돌아오더라고요.”

군 복무 중 성폭력 피해를 당한 장병들이 피해 이후 부대의 보호나 관리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지난 4일 한양대 상담심리대학원 서동광씨의 석사학위 논문 ‘군대 내 성폭력 피해 병사들의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2019)에 따르면 상명하복 문화의 군대 조직 속에서 장병들은 성폭력 범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해당 논문에는 전역 후 5년 이내의 23∼29세 군 성폭력 피해자 10명의 생생한 피해 증언이 담겼다.

심층 인터뷰를 한 피해자 10명 중 9명은 가해자가 선임 혹은 간부였다고 털어놨다. 또한 피해자 중 단 1명만 피해 사실을 상부에 보고했다. 고발 후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이 없었고, 오히려 부대 내에 알려져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컸기 때문이었다. 특히 마음의 편지나 비상전화 등 부대 내 익명 고발 제도는 이용자가 거의 없거나 이용을 해도 2차 피해가 발생하는 등 전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용기 내 피해 사실을 조직에 보고해도 적절한 조치는 없었다. 피해자 A씨는 “고발 이후에도 가해자와 계속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고 근무하는 등 적절한 보호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피해자 다수는 “용기를 내 고발하는 경우가 생겨도 부대에서 가해자 편을 드는 등 피해자 보호에 소홀했다”고 전했다.

연구자 서씨는 “군대 내 성폭력은 나이·지위·계급 등 권력의 위계에 의존한 가학행위”라며 “친밀감·장난으로 미화하는 가해자 중심 논리는 군 위계의 엄격함 속에 더욱 뿌리 깊게 박힌다”고 분석했다. 그는 군대 내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이를 포착한 주변인들이 의무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