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백현동 개발비리, 이재명 대표 소환 필요”

檢 “백현동 개발비리, 이재명 대표 소환 필요”

김소희 기자
김소희 기자
입력 2023-08-03 17:40
수정 2023-08-0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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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소환 시기·방식엔 말 아껴
조사 마친 후 구속영장 검토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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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반도평화경제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임명장 수여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3.1.9 오장환 기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검찰은 조만간 이 대표에게 소환 일정 등을 통보할 방침이다. 이 대표가 소환에 응한다면 당 대표 취임 후 네 번째 검찰 출석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곧 관련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은 2015년 성남시가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한 사업 과정에서 ‘로비스트’ 김인섭(구속기소)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등의 청탁을 받고 부지 용도를 변경하는 등 편의를 봐줬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김전 대표가 이 대표 및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당시 성남시 정책실장)과의 친분과 인맥을 배경으로, 이례적인 인허가를 얻어냈다고 의심한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을 통해 백현동 개발 사업 로비가 이뤄졌다’는 취지의 관계자 진술을 확보한 만큼 최종 결재권자인 이 대표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지난달 25일 정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이 대표의 관여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고 한다.

검찰은 임시국회가 열리는 오는 16일 이전인 국회 비회기 기간에 이 대표를 소환할 것이냐는 질문엔 “구체적인 시기나 방식에 대해선 정해진 게 없다”고 말을 아꼈다. 이 대표가 출석하면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대장동 개발 의혹’에 이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네번째 검찰 출석 조사를 받게 되는 것이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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