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0 행정부의 경제정책 전망과 시사점
“상호무역법, 법률 제정 필요해 당론 결집 필요”
2019년 6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고 있다. AP 연합뉴스
‘트럼프 2기’ 정부가 보편관세를 도입하더라도 상호무역법 제정은 어려울 수 있다는 국책연구원 관측이 나왔다. 한국은 트럼프 정부의 대중국 견제 정책을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7일 발표한 ‘미국 트럼프 2.0 행정부의 경제정책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보편관세를 도입하더라도 개별국가와 협상하는 과정이 동반될 것”이라면서 “상호무역법 제정은 법률 제정이 필요해 공화당 내 당론 결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책 실현이 어려울 수 있다”고 내다봤다. 상호무역법은 무역 상대국과 같은 관세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는 법이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전면 폐기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공화당 당론을 고려해 부분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봤다. 재생에너지 보조금 폐지는 “공화당이 강세인 주에서 전기차·배터리·재생에너지 투자가 집중되는 만큼 공화당 내부의 반대 세력 설득이 필요해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친환경차 보조금 지급 여건 강화는 공화당 내부에서 비교적 쉽게 공감대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미국의 대중국 견제 강화를 한국이 활용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KIEP는 “대중국 관세 인상 등 견제 정책을 기회 삼아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대중국 견제 조치로 인해 의도치 않은 역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미 행정부를 설득해야 한다”면서 “대미 투자를 레버리지(지렛대) 삼아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무역장벽이 지나치게 높은 수준으로 실현되지 않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