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시행되는 국민생활 개선대책을 서민금융,복지,중소기업,세제 등 9개 분야 71개 정책으로 나눠 6일 발표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에 정책의 중점을 두고 서민,영세 소상공인,여성 등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개선대책 요약.

　◇서민금융 활성화신용 7등급 이하 서민에게 특별금리를 포함해 연 10%의 금리를 지급하는 우체국 예금상품이 4월 출시된다.자유적립식 적금으로 1인당 1계좌,300만원 이하 금액을 1년 간 가입하면 된다.

　연소득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저소득층을 위한 소액서민보험도 보급된다.연간 보험료는 본인부담 1만원을 포함해 3만5천원이며,상해사망시 유족위로금 2천만원,상해입원시 입원의료비 90%,상해 통원시 통원의료비 전액이 지급된다.

　저소득층에게 무담보.무보증 소액대출을 해주는 미소금융 지역법인이 5월까지 전국에 20~30개 설립되고 연말까지 200~300개로 확대된다.

　◇세제지원 확대올해부터 저소득 근로자의 월세비용에 대한 소득공제가 신설됐다.연간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이고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국민주택규모 주택 세입자가 대상이다.

　개인들의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인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한도가 15%에서 20%로 확대되고,공제한도를 초과한 근로소득자의 지정기부금 이월공제 기간을 5년으로 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근로자.학생의 식비부담 경감을 위해 공장.학교 등 구내식당 음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시한이 2012년까지 3년 연장된다.

　◇국민편익 증진 작년 11월 시범 도입된 고속버스 휴게소 환승이 확대 실시된다.현재 수도권과 영동.호남간 25개 노선에 도입되고 있으나 상반기 중 이를 확대하고 월~목요일인 시행요일도 주말로까지 늘어난다.

　경부고속철도 대구~부산 구간 신선이 오는 12월 완공돼 서울~부산 이동시간이 현재 160분에서 138분으로 단축된다.또 오송,김천.구미,울산 등 3개 중간역이 추가로 건설된다.

　인터넷으로 우편요금을 지불한 뒤 개인 프린터에서 우표를 출력해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우편제도가 하반기에 전면 시행된다.우체국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내용증명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도 1분기에 도입된다.

　이사 등으로 주소가 변경될 경우 전입 신고시 우편물 전송에 동의만 하면 우체국에 주소이전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변경된 주소지로 우편물을 배달해주는 서비스가 하반기 시행된다.

　5월까지 지방세 통합수납시스템을 구축한 뒤 고지서가 없더라도 시중은행의 모든 현금자동지급기(ATM)에서 실시간으로 지방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하반기중 실시된다.

　종래에는 여권을 발급받을 때 영수필증 구입대금을 현금으로만 납부할 수 있었으나 신용카드로도 결제할 수 있게 된다.또 전국 248개 지방자치단체 중 168개 기관에서 수행하던 여권 신청접수 및 교부업무가 233개 지자체로 확대된다.

　이사,출생.사망,개명 등 15종의 생활민원 업무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 일괄서비스가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실시된다.또 온라인 신청 및 전자발급 대상 민원이 대폭 확대된다.

　회사 설립시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서류작성을 자동화하는 재택창업시스템이 구축되고,시.도 관내에서만 할 수 있는 자동차 등록사무가 6월부터 모든 관청에서 가능해진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