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1일 내놓은 세종시 수정안은 재정의 추가 투입과 기업도시 수준의 세제 지원을 통해 자급자족의 도시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깔려있다.
정부 청사 이전비를 첨단 기반 조성 등으로 활용하면서 기존에 짜인 세종시 건설 예산을 집행하되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을 통해 12조원에 달하는 재정을 지원한다는 복안이다.
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해 세제 지원 또한 기업.혁신도시급으로 정해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등록세 등 각종 세금의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줄 방침이다.
◇ 세종시 리모델링에 재정 12조원 투입
정부는 세종시를 첨단 복합 자족 도시로 만들기 위해 기존 예산 8조5천억원에 과학비즈니스벨트 3조5천억원까지 추가해 총 12조원 가량의 재정을 투입한다.
여기에 사실상 정부 지원이 대거 포함되는 대학 투자 부문인 1조3천억원까지 더한다면 세종시에 대한 정부의 재정 투입은 13조원을 거뜬히 넘어선다.
당초 세종시는 참여정부 시절 총사업비가 22조5천억원으로 책정돼 정부가 8조5천억원, LH공사가 14조원을 부담하기로 돼 있었다.
이 가운데 정부 재정은 광역교통시설 3조1천500억원, 중앙행정기관 1조6천억원, 학교.시청사 등 3조7천500억원이 책정됐다.LH공사의 14조원은 용지보상 5조100억원, 부지조성.기반시설 8조9천900억원이다.
현재 총 사업비 22조5천억원 가운데 5조7천억원, 공사비로만 따지면 15조4천억원 가운데 8천300억원이 집행된 상태다.
재정으로 계획된 8조5천억원 가운데 올 1월까지 집행액은 광역교통시설 3천600억원, 중앙행정시설 2천900억원, 지방행정.복지.문화.교육 용도가 1천800억원이다.
정부는 정부청사 1단계 1구역도 과학벨트 본부 등으로 활용할 수 있어 중단없이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정부 예산 8조5천억원 중 정부 청사 이전 관련 사업비가 1조6천억원인데 이 돈은 세종시의 첨단과학기반 조성, 국공립대학 및 글로벌 투자 유치 등에 투입할 예정이다.
대학 지원의 경우 대규모 용지가 필요한 대학에는 관련 시설을 복합적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원형 그대로의 부지를 공급하기로 했다.토지 공급 단가는 3.3㎡당 36만~40만원 수준이다.
일부 재정 지원이 필요한 국공립대의 경우 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은 특별회계, 교육.연구 성격의 사업은 교과부 소관 예산에서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사립대의 경우 사학지원금 시설융자 지원사업의 특별 우선 배정 등 금융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과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해 입지.투자.고용 보조금 등을 지원했으나 현재 세종시가 세수 기반이 없는 점을 감안해 일정 기간 지방비 부담분을 국고로 지원하기로 했다.
즉 세종시 출범 전에는 국고로 100% 지원하고 출범 이후에는 단계적으로 지자체 분담분을 증액하기로 했다.
한편, 자체 법률에 따라 추진되는 과학비즈니스 벨트 사업은 특별회계 상한선인 8조5천억원과 별도로 지원된다.
◇ 세제 지원, 혁신·기업도시와 동급
정부의 세종시에 대한 세제 지원은 혁신.기업도시와 동급으로 이뤄진다.
당초 경제자유구역에 준하는 세제 혜택이 거론됐던 것에 비하면 다소 후퇴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지원 또한 기업에는 적지않은 인센티브로 평가되고 있다.이 같은 정부의 조치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면도 크게 작용했다.
우선 수도권에서 세종시로 이전하는 기업에는 현재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받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7년간 100% 면제 이후 3년간 50% 면제, 취득.등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100% 면제 이후 3년간 50% 면제의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세종시에 신설하는 국내 기업 및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해서는 현재 기업 도시에 대한 혜택을 그대로 적용해 소득.법인세 3년간 100% 면제 이후 2년간 50% 면제, 취득.등록세와 재산세의 15년간 감면 가능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처럼 세제에 대한 인센티브 수준을 경제자유구역보다 낮추는 대신 토지공급을 싸게 하는 방식으로 기업을 유인한다는 계획이다.
대기업에 대해 원형 그대로의 부지를 3.3㎡당 36만~40만원에 공급하기로 했는데 이는 세종시 매각대상용지의 평균 조성원가의 6분의 1 수준이며 인근 사업단지의 평균 공급가격의 절반에 불과하다.
한편, 정부는 이 같은 세제 지원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는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세종시가 첨단 복합도시로 성격이 바뀌면서 첨단 시설 지원을 위한 정부 재정 지원이 크게 늘게 됐다”면서 “세제 지원은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지만 지역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며 이 정도도 절대 약하지 않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정부 청사 이전비를 첨단 기반 조성 등으로 활용하면서 기존에 짜인 세종시 건설 예산을 집행하되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을 통해 12조원에 달하는 재정을 지원한다는 복안이다.
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해 세제 지원 또한 기업.혁신도시급으로 정해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등록세 등 각종 세금의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줄 방침이다.
◇ 세종시 리모델링에 재정 12조원 투입
정부는 세종시를 첨단 복합 자족 도시로 만들기 위해 기존 예산 8조5천억원에 과학비즈니스벨트 3조5천억원까지 추가해 총 12조원 가량의 재정을 투입한다.
여기에 사실상 정부 지원이 대거 포함되는 대학 투자 부문인 1조3천억원까지 더한다면 세종시에 대한 정부의 재정 투입은 13조원을 거뜬히 넘어선다.
당초 세종시는 참여정부 시절 총사업비가 22조5천억원으로 책정돼 정부가 8조5천억원, LH공사가 14조원을 부담하기로 돼 있었다.
이 가운데 정부 재정은 광역교통시설 3조1천500억원, 중앙행정기관 1조6천억원, 학교.시청사 등 3조7천500억원이 책정됐다.LH공사의 14조원은 용지보상 5조100억원, 부지조성.기반시설 8조9천900억원이다.
현재 총 사업비 22조5천억원 가운데 5조7천억원, 공사비로만 따지면 15조4천억원 가운데 8천300억원이 집행된 상태다.
재정으로 계획된 8조5천억원 가운데 올 1월까지 집행액은 광역교통시설 3천600억원, 중앙행정시설 2천900억원, 지방행정.복지.문화.교육 용도가 1천800억원이다.
정부는 정부청사 1단계 1구역도 과학벨트 본부 등으로 활용할 수 있어 중단없이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정부 예산 8조5천억원 중 정부 청사 이전 관련 사업비가 1조6천억원인데 이 돈은 세종시의 첨단과학기반 조성, 국공립대학 및 글로벌 투자 유치 등에 투입할 예정이다.
대학 지원의 경우 대규모 용지가 필요한 대학에는 관련 시설을 복합적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원형 그대로의 부지를 공급하기로 했다.토지 공급 단가는 3.3㎡당 36만~40만원 수준이다.
일부 재정 지원이 필요한 국공립대의 경우 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은 특별회계, 교육.연구 성격의 사업은 교과부 소관 예산에서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사립대의 경우 사학지원금 시설융자 지원사업의 특별 우선 배정 등 금융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과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해 입지.투자.고용 보조금 등을 지원했으나 현재 세종시가 세수 기반이 없는 점을 감안해 일정 기간 지방비 부담분을 국고로 지원하기로 했다.
즉 세종시 출범 전에는 국고로 100% 지원하고 출범 이후에는 단계적으로 지자체 분담분을 증액하기로 했다.
한편, 자체 법률에 따라 추진되는 과학비즈니스 벨트 사업은 특별회계 상한선인 8조5천억원과 별도로 지원된다.
◇ 세제 지원, 혁신·기업도시와 동급
정부의 세종시에 대한 세제 지원은 혁신.기업도시와 동급으로 이뤄진다.
당초 경제자유구역에 준하는 세제 혜택이 거론됐던 것에 비하면 다소 후퇴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지원 또한 기업에는 적지않은 인센티브로 평가되고 있다.이 같은 정부의 조치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면도 크게 작용했다.
우선 수도권에서 세종시로 이전하는 기업에는 현재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받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7년간 100% 면제 이후 3년간 50% 면제, 취득.등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100% 면제 이후 3년간 50% 면제의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세종시에 신설하는 국내 기업 및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해서는 현재 기업 도시에 대한 혜택을 그대로 적용해 소득.법인세 3년간 100% 면제 이후 2년간 50% 면제, 취득.등록세와 재산세의 15년간 감면 가능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처럼 세제에 대한 인센티브 수준을 경제자유구역보다 낮추는 대신 토지공급을 싸게 하는 방식으로 기업을 유인한다는 계획이다.
대기업에 대해 원형 그대로의 부지를 3.3㎡당 36만~40만원에 공급하기로 했는데 이는 세종시 매각대상용지의 평균 조성원가의 6분의 1 수준이며 인근 사업단지의 평균 공급가격의 절반에 불과하다.
한편, 정부는 이 같은 세제 지원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는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세종시가 첨단 복합도시로 성격이 바뀌면서 첨단 시설 지원을 위한 정부 재정 지원이 크게 늘게 됐다”면서 “세제 지원은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지만 지역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며 이 정도도 절대 약하지 않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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