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개월간 ‘인사’와 ‘조사’ 분야에서는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합니다. 그러나 청렴성(이 빠르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문제는 아쉬운 대목입니다. 가끔씩 직원들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면 마음이 참담해집니다.”

백용호 국세청장이 18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취임 6개월의 소회를 말했다. 백 청장이 취임한 것은 지난해 7월16일. 전임 청장 등이 추문에 연루되면서 국세청의 도덕성이 땅에 떨어졌을 때였다. 이를 의식한 듯 그는 간담회에서 공정한 조직운용과 법 집행을 강조했다.

그는 “취임 이후 단 한 차례도 국세청 업무로 정치적인 오해를 살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다.”면서 “한 정권이 누릴 수 있는 기간이 짧은데,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정권이 바뀐 뒤)어떤 부작용이 나타났는지 그동안 충분히 보아오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백 청장은 “인사 청탁을 배제하고 공정성을 지켜냈다.”면서 “인사 불만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대체로 수긍하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백 청장은 취임 후 인사 기준을 만든 뒤 미리 공개해 인사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고 인사 권한을 지방청장 등에게 이양하고 책임도 함께 지도록 했다. 세무조사의 경우 대기업은 4년 주기로 순환 조사하고 중소기업은 납세 성실도에 따라 조사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이 마련됐다. 부당한 세무조사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납세자보호관을 신설하기도 했다.

그는 “평소 경제학자로서 민주화된 시장을 만들고 그 전제로서 세법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서 “특히 시장경쟁에서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승자와 패자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치유하기 위해서도 공평과세는 더없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백 청장은 “국세청이 세무조사로 탈세를 다 잡을 수는 없겠지만 전산망 등 인프라는 충분히 갖춰져 있다.”면서 “납세자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의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탈세를 하면 결국 잡히고 만다는 것을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