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역들의 현장체험 제언

우리·신한·하나·IBK미소금융재단 상담역들은 100일간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현행 미소금융 대출 시스템의 다양한 문제점과 개선점을 지적했다.

●상담역 A씨

1차 적격자로 판정받고도 결국에는 대출을 포기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대출 과정이 너무 까다로운 탓이다. 연리 2.0~4.5%는 분명 저신용·저소득자들에게 매력적인 조건이다. 어디 가서도 이렇게 낮은 금리는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 요즘은 은행이나 제2금융권에 가면 한 번 사인으로 간편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복잡한 서류에다 컨설팅까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상담역 B씨

‘신용등급 7등급 이하’라는 조건의 완화에 대해 논의만 무성할 뿐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 사실 신용등급이라는 것은 3개 민간 신용정보평가회사들이 정해놓은 것으로, 6등급과 7등급 간 차이가 크지 않다. 그런데도 5~6등급인 사람들은 그냥 발길을 돌려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고 5~6등급이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빨리 나와야 한다.

●상담역 C씨

프랜차이즈 창업자금 대출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미소금융중앙재단과 제휴를 한 업종에 대해 자금 대출이 이뤄지는데 제휴업체가 15개에 불과하고 업종도 거의 음식업에 한정돼 있다. 창업 희망자를 효율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조건인지 의구심이 든다. 차라리 여기에 할당된 돈을 임차·운영·시설개선자금 대출로 돌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 또 창업 임차자금의 경우 부채가 1000만원 이상 있는 경우 대출금의 50%가 초과되면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영세한 규모에서 창업을 고려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전세금이나 월세 보증금조로 1000만~2000만원씩 빚을 지고 있다. 이들은 어쩔 수 없이 떠안은 빚 때문에 창업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들에 대한 정책적 고려도 있어야 한다.

●상담역 D씨

창업 임차자금과 관련해 대출 절차가 완화됐으면 좋겠다. 지금은 창업자금을 빌리기 위해서는 먼저 가게를 꾸릴 장소를 임대해야 한다. 그래야만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가끔 가게 자리를 봐놓고 대출을 추진하다가 돈을 가진 다른 사람이 먼저 그 가게와 임대차 계약을 맺어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다. 컨설팅 과정이 너무 긴 것이 한몫 한다.

자기자본 비율 조건도 너무 깐깐하다. 제도상으로는 5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지만 대부분 1000만~2000만원에 그치는 것도 자기자본이 없어서다. 사실 자기자본이 5000만원 있으면 왜 미소금융재단까지 오겠나.

김민희기자 har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