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연15조 손실 추정-美, 실업문제 해결못해

한·미 FTA의 발효 지연에 따른 경제적 후폭풍에도 관심이 쏠린다.

경제 손실 효과를 가장 우려하는 쪽은 기업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한·미 FTA의 비준 지연으로 연간 15조 2000억원의 기회비용 손실이 발생한다고 추정했다.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기회 8조원, 후생증대 연간 2조원, 외국인 투자유치 약 3조원, 무역수지 약 2조 2000억원 등이다.

정부는 발효 지연에 따른 경제효과를 공식적으로 분석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한·미 FTA 체결로 향후 10년간 실질 GDP가 6.0%(연평균 0.6%) 증가하고 34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던 애초 예상치를 감안하면 비준 지연에 따른 경제 손실은 상당할 것이라고 판단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한·미 FTA가 발효되면 경기부양효과를 낼 수 있는 만큼 양국을 위해 조속한 비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 재계 또한 애가 타기는 마찬가지다. 특히 농업 관련 기업들은 한·미 FTA 비준이 지연되는 동안 한국·유럽연합(EU) FTA 등이 먼저 발효되면 한국 시장을 빼앗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예컨대 감자와 밀 생산단체는 캐나다와 호주, 뉴질랜드 등에 한국 시장을 선점 당할 수 있고 전미 돼지고기 생산자협회는 EU산 돼지고기가 한국시장에서 경쟁우위를 구축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고용창출이 시급한 미국 행정부로서도 한·미 FTA 발효 지연이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 지금 같은 고실업 상태에서 11월 중간선거를 치르게 되면 민주당이 완패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오기 때문이다.

올해에는 특히 세계적 경제 위기 뒤 보호무역주의가 대두될 것으로 보여 이에 따른 전략으로 각국이 FTA 추진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도 올해 안에 EU와의 FTA를 발효하고 페루, 터키 등과도 협상을 벌여 타결시켜 미국을 압박한다는 전략이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