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 변호사 이모(50)씨는 대형 사건을 여럿 수임하면서 고액의 착수금 및 성공 보수금을 사업용 계좌가 아닌, 사무장 등 직원 명의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를 통해 수임료 10억원을 탈루했다가 국세청에 적발돼 6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임플란트 교정으로 유명한 A치과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분만 소득신고를 하고 전산차트를 대량으로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15억원의 소득을 탈루했다. 국세청은 원장 문모(40)씨 등 2명에게 소득세 7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9월부터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직 66명과 치과, 성형외과 등 의료업자 26명, 음식·유흥업소 등 현금 수입업종 24명 등 116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총 686억원의 탈루소득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1인당 평균 소득 탈루액은 5억 9000만원으로 탈루율이 30.7%에 달했다. 100만원을 벌어 30만 7000원의 소득을 누락시켰다는 의미다. 이들에게는 법인세, 소득세 등으로 323억원이 추징됐다.
전문직 변호사의 경우, 사건 수임료를 법인 계좌가 아닌 소속 변호사 개인계좌를 통해 관리하거나 고액의 보수금을 직원 명의 계좌에 입금시키는 수법을 주로 썼다. 대단지 재건축 아파트의 집단등기 중 1∼2개 단지를 통째로 신고 누락하는 방법으로 수입을 신고하지 않은 법무사도 있었다. 현금 결제를 유도하면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예약금만 소득 신고를 하거나 전산차트를 대량으로 누락시키는 방법도 많이 쓰였다. 유흥업소 중에는 신용카드 결제 때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봉사료로 구분해 수입을 줄인 곳도 있었다. 부산지역의 유명 나이트클럽 대표 정모(50)씨는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해 매출액의 25%를 봉사료로 구분기재하는 방법으로 37억원을 탈루했다가 10억원을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와는 별도로 탈루 혐의가 큰 사업자 149명을 선정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사 대상은 성공 보수금 등을 신고하지 않은 변호사 등 전문직 5명, 고액의 비보험 진료비를 현금으로 받아 세금을 탈루한 치과·한의원 등 의료업자 88명, 신용카드 결제를 피하고 현금 거래를 신고 누락한 음식업·숙박업자 등 현금수입업종 56명이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임플란트 교정으로 유명한 A치과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분만 소득신고를 하고 전산차트를 대량으로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15억원의 소득을 탈루했다. 국세청은 원장 문모(40)씨 등 2명에게 소득세 7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9월부터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직 66명과 치과, 성형외과 등 의료업자 26명, 음식·유흥업소 등 현금 수입업종 24명 등 116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총 686억원의 탈루소득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1인당 평균 소득 탈루액은 5억 9000만원으로 탈루율이 30.7%에 달했다. 100만원을 벌어 30만 7000원의 소득을 누락시켰다는 의미다. 이들에게는 법인세, 소득세 등으로 323억원이 추징됐다.
전문직 변호사의 경우, 사건 수임료를 법인 계좌가 아닌 소속 변호사 개인계좌를 통해 관리하거나 고액의 보수금을 직원 명의 계좌에 입금시키는 수법을 주로 썼다. 대단지 재건축 아파트의 집단등기 중 1∼2개 단지를 통째로 신고 누락하는 방법으로 수입을 신고하지 않은 법무사도 있었다. 현금 결제를 유도하면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예약금만 소득 신고를 하거나 전산차트를 대량으로 누락시키는 방법도 많이 쓰였다. 유흥업소 중에는 신용카드 결제 때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봉사료로 구분해 수입을 줄인 곳도 있었다. 부산지역의 유명 나이트클럽 대표 정모(50)씨는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해 매출액의 25%를 봉사료로 구분기재하는 방법으로 37억원을 탈루했다가 10억원을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와는 별도로 탈루 혐의가 큰 사업자 149명을 선정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사 대상은 성공 보수금 등을 신고하지 않은 변호사 등 전문직 5명, 고액의 비보험 진료비를 현금으로 받아 세금을 탈루한 치과·한의원 등 의료업자 88명, 신용카드 결제를 피하고 현금 거래를 신고 누락한 음식업·숙박업자 등 현금수입업종 56명이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10-05-1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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