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 국세청장이 9일 정치권의 포퓰리즘(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정치행태)이 세수 확충과 재정 건전성 강화를 가로막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백 청장은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오피니언리더스클럽(OLP) 초청 특강에서 “정치권의 포퓰리즘이 세원을 발굴하고 세수를 확충하는 등 조세행정의 공정한 집행에 상당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유권자의 표를 의식한 정치권의 비과세, 세금감면 확대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백 청장은 국내총생산(GDP)의 2배에 이르는 국가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본을 예로 들며 “일본의 조세부담률은 1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 다른 나라들에 비해 턱없이 낮아 국가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면서 “너무 잦은 선거와 정권 교체로 선거 때마다 정치권이 비과세, 세금 감면으로 승부하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일본은 조세수입 37조 3960억엔의 절반이 넘는 20조 6491억엔을 국채 원리금 상환에 쏟아붓고 있다.

백 청장은 “이는 일본만의 현실이 아니다.”면서 “정치권에서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도 선거 때마다 나오는 재정확대 및 감세·비과세 요구들이 맞물려 재정의 취약성을 가져온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 비과세 및 세금 감면으로 덜 걷히는 세수가 연간 30조원에 육박하는데 이는 국가부채의 10분의1에 해당한다.”면서 “비과세 및 세금 감면만 털어내도 장기적으로 국가부채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