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화로 경기회복 걸림돌” “민주노총 국한 영향 제한적”

‘타임오프(유급 근로시간 면제)’ 강행에 따른 노사 갈등이 심상치 않다. “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는 데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한다. 하지만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갈등국면이 장기화하면서 경기회복에 걸림돌이 될 것이란 우려가 있는 반면, 노동계 내부에서도 전선이 엇갈려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현재로선 갈등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 당사자인 정부와 민주노총이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처럼 돌진하는 격이다. 노동부는 이른바 ‘노사관계 선진화’를 목표로 경주마처럼 달려가고 있다. 타임오프 시행으로 결정타를 입을 민주노총 역시 조직의 명운을 건 터라 물러설 곳이 없다.

김태정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잘못된 노조 관행을 바로잡으려면 (타임오프)제도 도입은 필요했지만 노동부가 초기 정착을 위해 너무 강수를 뒀다.”면서 “현장과는 괴리가 큰 매뉴얼이나 근로감독 강화만을 내세울 뿐 생소한 제도를 노사에 이해시키려는 노력은 턱없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당장 부분적인 산업활동 위축은 불가피하다. 이미 파업 찬반투표가 가결된 기아자동차의 경우 하루 파업 때 차질을 빚는 생산 규모는 4500여대, 금액으로는 75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2009년 12월부터 올 1월까지 16일 동안 파업하면서 6만 671대의 생산 차질을 빚었고 1조 807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는 게 사측의 주장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올해 파업이 발생한 115개 사업장 중 80% 이상이 타임오프와 관련 있다.”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 파업 사업장의 숫자가 78건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타임오프로 인해 파업이 다수 발생하고 있고,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연구원은 “강하게 부딪칠 수밖에 없고, 출구가 없는 상황으로 갈등 국면이 지속될 것 같다.”면서 “민주노총 사업장을 중심으로 타임오프 제도 자체보다는 반정부 투쟁 양상으로 흐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도 “현 정부의 노조관에 비춰볼 때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란 불가능하다.”면서 “양쪽 모두 지구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김동원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워낙 촉박하게 시행된 데다 지방선거에서 여당의 참패에 따른 레임덕으로 갈등국면이 악화된 측면이 있다.”면서도 “몇 달 정도 혼란은 불가피하지만 민주노총 산하 10여개 대형사업장에 국한된 만큼 경기 회복의 발목을 잡을 만큼 큰 파급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건은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민주노총의 투쟁에 얼마나 많은 사업장이 동참할지에 달려 있다. 박성식 민주노총 부대변인은 “전임자 숫자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빌미로 노조활동을 통제하려는 데 대한 반감이 현장에 있기 때문에 대규모 사업장만 투쟁에 참여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