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中企상생 토론서 비판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도 대기업의 이익만 옹호하려는 자세를 가져서는 곤란하며 사회적 책임도 함께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중소기업 체감 경기 및 애로 요인, 대기업·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정책과제 토론을 진행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전날 전경련이 제주도 하계포럼 개회사에서 세종시와 4대강 문제 등과 관련, “정부와 정치권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비판한 데 대해 다시 대응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외국인 근로자 쿼터와 관련, “중소기업의 고질적 인력난을 시급히 해결하는 것이 당면과제”라며 “우선 외국인 근로자 쿼터를 예년수준으로 조속히 늘리라.”고 지시했다.

김 대변인은 “외국인 쿼터가 지난해 대비 올해 1만명이 줄었는데 오늘 1만명을 회복하는 결정이 이뤄졌다.”면서 “8월 초에는 4·4분기에 쿼터를 풀기로 돼 있는 3000명이 추가 발표될 예정이며 그렇게 되면 시장에서 숨통이 풀리게 되고 필요할 경우 외국인 쿼터를 더 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기업과 협력업체 간의 불공정한 납품단가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참석자들의 지적에 공감하면서 “(다만)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면 오히려 중소기업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강제규정보다는 대기업이 스스로 상생문화, 기업윤리를 갖추고 시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발적 상생이 중요하며 강제상생은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지만 정부가 인위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자칫 포퓰리즘으로 보일 수도 있다.”면서 “궁극적으로 10년, 20년 후에는 지금의 대기업뿐만 아니라 더 많은 중견기업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