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가 30일 발표한 전기 및 가스요금 인상안은 원가보상률을 높이면서도 최근 급부상하는 ‘민생코드’에 맞춰 서민층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경부는 누적 적자 등을 감안해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은 각각 평균 3.5%와 4.9% 오르지만,차상위층까지 요금 할인폭을 적용하고 농사용과 일반용 요금을 동결해 서민 부담은 되도록 줄였다고 강조했다.

　◇전기.가스요금 인상 배경은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이유는 무엇보다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요금책정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기준 전기요금의 원가 반영률은 91.5%,가스요금 반영률은 89%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한전의 올해 상반기 영업손실이 2조3천383억원,당기순손실이 8천969억원에 육박하고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4조3천억원,부채비율은 344%에 달하는 실정이다.

　특히 전기요금이 다른 에너지 요금에 비해 저렴하다보니 전력 수급에까지 비상이 걸렸다.

　당장 7월 들어 여름철 최대 전력 수요가 7차례나 경신됐고,전력 예비율이 8%대까지 떨어졌지만 가격 인상이 이뤄지기 이전에는 현실적 대책 마련이 어렵다는 것이 지경부의 입장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도 한전과 가스공사의 막대한 적자와 전력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데에 관계부처가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경부는 전기요금은 원칙상 10% 이상,가스요금은 13.6%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그나마 한전과 가스공사에 각각 1조3천억원과 2천607억원의 자구노력을 부담시켜 인상률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어떻게 오르고 얼마나 부담되나

　내달 1일부터 적용되는 전기요금 주택용 인상률은 평균 이하인 2%로 책정하고,농사용은 2001년 이후 동결 기조를 유지했다.

　원가 보상률이 높은 일반용도 올해는 동결했고,산업용과 교육용,가로등 요금은 5% 이상 올렸다.심야전력은 2014년까지 인상 기조에 따라 8%로 가장 많이 상승했다.

　특히 겨울철 난방 수요가 크게 늘어난 것을 감안해 계절별 요금 가운데 겨울철 요금을 평균 7.6% 올렸다.㎾당 기본요금 2천130원으로 전기차 충전요금제를 신설한 것도 눈에 띈다.

　9월1일부터 적용되는 가스요금의 경우 원가 회수율이 낮은 업무난방용(5.1%)과 열병합(5.7%) 조정률을 높였고,원료비 연동제 복귀로 자연스럽게 가격 조정이 이뤄지게 했다.

　지경부는 요금 인상에도 주택용,농사용 등 생활연계 요금 인상은 최소화했기 때문에 민생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요금 할인 혜택도 차상위층까지 확대했고,할인율도 높였다.

　전기요금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48만 가구와 사회복지시설 1만 개에 대한 주택용 기준 할인폭이 지난해 20.0%에서 올해 21.6%로 올랐고,차상위계층 46만 가구에도 주택용 기준 2.0% 요금 할인이 새로 적용된다.

　가스요금은 중증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독립유공자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할인율이 지난해 11%에서 16%로 상승하고,차상위계층은 신규로 5.6% 할인율을 적용받는다.

　지경부는 이를 통해 전기요금 97억원,가스요금 362억원의 추가 할인이 주어진다고 설명했다.차상위계층이 새로 받는 혜택은 전기요금 33억원,가스요금 100억원에 달한다.

　전체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월 부담액은 주택용 590원,산업체 약 22만원으로,소비자 물가와 생산자 물가는 각각 연 0.038%포인트,0.085%포인트 상승한다가스요금 인상 월 부담액은 주택용 2천800원,산업체 100만원으로,소비자 물가와 생산자 물가는 각각 0.09%포인트,0.06%포인트 상승 요인이 발생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