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삼성생명 등 세무조사

정부가 대기업 계열 금융사에 대한 압박 수위를 점차 높여 가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 정부의 의도 여부를 떠나 충분히 그렇게 읽힐 만한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2일 대기업 계열 캐피털사의 높은 금리를 호되게 질책한 데 이어 이번에는 삼성생명 등 대형 생명보험사에 대한 정부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삼성생명은 지난달부터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앞서 삼성화재, 삼성증권 등 다른 금융 계열사에 대한 세무조사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30일 “3~4년 주기로 받는 정기 조사일 뿐 대기업에 대한 질책 차원은 아니라고 믿는다.”고 했지만 상황이 상황인 만큼 내부의 우려와 긴장의 강도는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생명보험업계의 공시이율 담합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28일 업계 1, 2위인 재벌계 삼성생명과 대한생명을 비롯한 주요 생명보험사를 방문해 공시이율을 산출하는 근거 자료를 복사해 간 것으로 알려졌다.

공시이율은 저축성 보험에 적용되는 금리로 은행의 예금 이자와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업계는 ‘2008년의 악몽’이 되풀이되지 않을까 노심초사다. 공정위는 2008년에 생보사 13개사가 퇴직보험상품의 금리를 공동 결정했다며 1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었다. 생보사 관계자는 “당시에는 담합의 물증이 확실했지만 이번에는 정황이 없다.”면서 “대통령이 캐피털을 언급하면서 금리가 화두가 된 것이 공정위 조사의 배경인 것 같다.”고 말했다.

대기업 캐피털사들은 정부 눈치를 보며 금리 인하에 동참하고 있지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현대캐피탈은 새달 1일부터 신용대출 최고금리를 39.99%에서 34.99%로 5% 포인트 내릴 예정이다. 현대캐피탈 관계자는 “0~3.5%인 취급 수수료도 폐지해 전체적으로 7.5% 포인트의 금리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대통령의 지적 이후 일주일 지난 시점에 금리 인하 결정을 내린 것은 정부 의지에 신속히 부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나캐피탈은 지난 26일부터 금리를 7% 포인트 내렸다.

롯데캐피탈은 이르면 다음달 중 금리 인하 계획을 발표한다. 회사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이 원가 절감을 통해 금리를 낮출 방법을 강구하라고 했지만 조달금리, 직원 인건비, 대출모집인 수수료 가운데 쉽게 깎을 수 있는 비용이 없어 난감하다.”고 하소연했다.

정서린·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