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로부터 ‘기업의 사회적 책임론’ 압박을 받고 있는 재계가 ‘대중영합주의(포퓰리즘)에 기반한 재분배 정책은 우리 경제를 퇴보시킬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유관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 송원근 금융재정연구실장은 17일 내놓은 ‘대중영합주의의 경제정책에 대한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대중영합적 재분배정책 채택은 좌파 이념의 영향력이 결정적”이라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지난 5일에도 칼럼을 통해 정부의 최근 ‘친서민 정책’ 기조가 포퓰리즘적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송 실장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재분배정책 확대는 대중영합적 이념의 확산을 반영했다.”면서 “남유럽 재정위기도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대중영합적 정책에서 기인하고, 사회주의 정당의 주요 정당화와 교원노조에 의한 교육기관에서의 이념 전파가 좌파적 재분배정책 확대의 전제조건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포퓰리즘이 우리 사회에 적용된 사례로 국민의 정부 때 노사정위원회와 중소기업 지원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을 들면서 전교조와 민주노총의 합법화를 통해 사회주의 이념 전파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했다고 주장했다. 참여정부가 추진한 수도 이전과 지역균형발전정책, 복지지출 확대, 종합부동산세 도입 등도 사회주의 이념을 기반으로 한 재분배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송 실장은 “이명박 정부는 경제 성장 및 고용 창출을 내걸었지만 촛불시위 등에 따른 지지율 하락 대응으로 중도실용과 친서민을 강조하는 정책 전환이 나타났다.”면서 “재분배정책이 지속적으로 시행되면 성장잠재력의 추세적 저하가 나타나고 있는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경연 관계자는 “과거 정책에 대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현 정부가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말부터 연구계획을 세워 보고서가 작성됐다.”면서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친서민 정책을 겨냥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