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농림수산식품부가 발표한 김장철 채소류 수급안정 대책의 핵심은 나라 안팎의 유통채널을 총동원해 급한 불을 끄겠다는 것이다. 민생안정을 집권 후반기 핵심 정책기조로 선언한 마당에 터진 먹거리 가격 불안은 원인이 어디에 있든 정부로서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기대대로 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 앞으로 두 달 동안 우호적인 날씨가 이어지는 등 각종 전제조건들이 100% 달성되는 상황을 가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박현출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김장용 가을 배추가 140만t이 필요하지만 이상기온으로 묘종을 밭에 옮겨 심는 타이밍이 늦어진 데다 작황마저 나빠 18만t가량 부족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이번 대책이 제대로 먹힌다면 부족분을 대부분 메우는 것은 물론이고 소매가격도 다음달 포기당 3500원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는 무 30%, 배추 27% 등 관세를 연말까지 없애 중국산 배추를 250여t 수입하는 한편 복합비료 구매비용의 80%를 농가에 지원해 공급량을 늘리기로 했다. 해남·완도에서 재배되는 월동배추 중 5만~6만t을 조기출하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렇게 하면 예상 부족분 18만t을 메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대책은 폭우나 냉해 등 일기불순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했다. 배추 1포기의 소매가격이 기록적으로 치솟은 상황에서 지나치게 낙관적인 방안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산 배추 수입도 농수산물유통공사(aT)가 100t을, 민간업체인 롯데마트가 150t을 들여온다지만 턱없이 부족하다.

김장철 이전인 10월까지는 무·배추값 안정을 위해 딱히 손 쓸 도리가 없다. 중장기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작황 불안과 중간상인의 폭리 등 유통과정 대책이 만들어지지 않는 한 가격 급등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농식품부가 오는 12월까지 중장기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도 같은 이유다.

이명박 정부는 초기부터 배추와 무 등 52개 주요생필품을 이른바 ‘MB물가(2005년=100)’에 포함시켜 집중 관리했다. 하지만 민주당 서갑원 의원실에 따르면 MB물가 52개 품목 중 배추와 파 등 20개 품목은 2년 연속 평균 물가상승률을 웃돌 만큼 성적이 신통치 않았다.

한편 서울YMCA는 이날 논평을 내고 “농산물 유통구조 개혁이 한 번도 제도의 문제로 근본적으로 논의된 적이 없다.”면서 “정부는 우선 농산물 유통과정 전반에 걸쳐 유통업자의 폭리나 농간에 대해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