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리스크 규준 적용 이후

지난달 30일부터 시중은행들이 금융감독원과 합의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에 따라 PF 대출 기준이 강화된다. 그러나 건설사들이 갚아야 할 돈 중 만기가 1년 이내인 단기상환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 새로운 모범규준에 따라 은행권에 부실채권이 늘어나면 신규 PF 대출이 위축될 가능성도 있어 추가 PF 부실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미리 선제적으로 규제 강화를 흘리면서 은행들에 시간을 줬으면 부작용을 더 줄일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관측이다.

기업 신용평가사인 한국기업평가가 35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조사해 최근 발표한 ‘2010년 상반기 PF 우발채무 현황 분석’에 따르면 올 6월 말 기준으로 건설사의 PF 우발채무(갑작스러운 손실로 메워야 하는 돈) 잔액 중 1년 내 만기가 도래하는 돈이 전체의 58.7%를 차지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는 53%였던 것이 5.7%포인트 늘어났다. 건설사들이 빨리 갚아야 할 돈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뜻이다.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아 PF대출도 위축됐기 때문이다. 배문성 한국기업평가 선임연구원은 “신용도가 높은 일부 건설사가 리파이낸싱(재융자) 위험이 높은 자산유동화증권(ABS)·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의 차환과 신규 발행을 계속하는 데다 모든 건설사의 단기 상환 부담이 늘어나 부실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은행들은 새 모범규준이 적용되면 추가로 3조원의 부실채권, 5000억원의 대손충당금을 쌓을 것으로 전망돼 은행의 실적 악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A은행 관계자는 “어쨌든 충당금을 쌓으면 수익은 악화되지 않겠느냐.”면서 부담을 토로했다. 이 은행은 현재 전체 PF 대출에 대해 여신 심사역들이 모범규준에 맞게 재평가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3분기 결산인 이달 말쯤 새로 쌓아야 할 충당금의 규모가 드러난다. 이와 관련해 국민은행 등 4개 시중은행은 민간 배드뱅크인 연합자산관리(유암코)에 부실 부동산 PF 채권을 인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암코는 이번 주부터 1개월간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한 실사를 진행해 최대 1조원 규모의 PF 부실채권을 매입할 계획이다.

은행들은 새로운 모범규준에 따라 PF 신규 대출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B은행 관계자는 “새 규준에서는 사업이 2년 이상 지연되거나 1년 내 정상화 가능성이 없으면 악화 우려 사업장으로 분류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인·허가나 토지매입 등 사전에 상당히 작업을 진척해 놓고 PF 대출을 일으켜야 하니 신규 PF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렇게 되면 건설사들의 유동성 위기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은행권 안팎의 분석이다.

한편 금융감독당국이 부동산 PF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적용을 너무 서둘러 졸속으로 처리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C은행 관계자는 “대외적으로는 지난달 30일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1일 현재 기초 안만 열람한 상태로 아직 최종 안도 받아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민희기자 har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