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7개 품목 할당 관세 인하

오렌지 농축액, 냉장 고등어, 커피 원두, 라우릴 알코올(세제원료) 등 7개 품목에 대한 할당 관세가 다음 주까지 인하된다. 정부는 할당관세 인하가 관련 품목의 소비자 가격에 실제 반영되는지를 면밀히 점검할 방침이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물가안정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할당관세 인하가 다음주 이뤄지면 제품가격에 실제로 얼마나 반영되는지 점검해 달라.”고 말했다.

할당관세는 물가안정 등을 위해 기본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내려 적용하는 탄력관세제도다. 올 들어 이미 67개 품목이 할당관세 대상이며 이번에 추가로 실시되는 7개 품목까지 합해 총 73개 품목이 할당관세 대상이다.

오렌지주스 농축액은 관세율 50%가 35%로 대폭 낮아지게 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원가 부담이 내려가 음료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세율 20%인 탈지분유와 40%인 전지분유 등 다른 품목은 무관세가 추진된다.

임 차관은 아울러 “이번주 주부모니터단 조사 결과 성수품 가격 안정과 구제역의 철저한 방역을 가장 원하고 있다.”며 “육류 등 설 성수품에 원산지와 중량 허위표시가 있을 수 있으니 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차관은 또 “원가상승을 이유로 외식비, 개인서비스 요금이 오르는 추세”라면서 “비용상승이 원인이기도 하지만 인플레 기대심리를 반영한 선제적 가격 인상일 수도 있다.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근거없는 과대 인상에 대해서는 정부가 철저히 관리할 것이며 이는 시장에 대한 개입이 절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는 각 부처 1급 중 지정된 물가안정책임관들의 첫 회의였다. 정부는 매주 물가안정책임관 회의를 개최, 물가대책 이행 상황을 주 단위로 점검할 계획이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