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규모… 한국은 괜찮나

일본이 빚더미에 올라앉아 국가신용등급이 한단계 하향조정되면서 우리나라도 같은 길을 걷게 되지 않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우리의 나랏빚 증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데다 최근 정치권에서 불거진 무상 복지 논쟁이 정책에 반영될 경우 재정건전성 악화는 불보듯 뻔한 일이다.

신용평가기관인 S&P가 27일 일본의 장기국채 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강등한 데 이어 국제통화기금(IMF)이 일본과 미국의 적자감축 부진을 경고하고 나섰다. 또 다른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도 앞서 일본에 이어 이날 미국에 대해서도 신용등급 하향 가능성을 내비쳤다. IMF는 14개 주요국 재정 및 공공채무에 관한 보고서에서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는 일본과 미국이 시장의 호의적인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 2011년 이후까지 이행될 신뢰 있는 재정감축 계획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일본은 현재 사상 최고 수준의 재정적자와 부채를 안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의 나랏빚은 올해 국내총생산(GDP)의 두 배를 넘어설 전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국채와 차입금, 정부의 단기채권을 합한 일본의 전체 국가채무는 올 연말 GDP 대비 204.2%로 악화되고, 내년에는 210.2%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2010년도 말인 올해 3월 말에 비해 1년 만에 54조 6036억엔이 증가하는 것이다. 일본의 2011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92조 4000억엔이지만 세수는 40조 9000억원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공기업의 특별회계 잉여금 등을 모두 긁어모아도 재정부족분을 메우려면 44조 3000억엔의 국채를 새로 찍어야 한다.

이처럼 일본의 국가 부채비율이 높은데도 국가신용등급이 ‘AA’를 유지했던 것은 국채 대부분을 일본의 가계와 기업들이 사들였기 때문이다. 외국의 일본 국채 보유율은 5% 정도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것도 한계에 다다랐다. 1인 가구를 제외한 가구당 저축액은 2009년 11월 말 현재 1521만엔(약 2억원)으로 직전 조사(2004년) 때보다 35만엔(2.2%) 감소했다. 일본의 베이비부머인 ‘단카이 세대’(1947∼1949년 출생자) 700만명이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내년 이후에는 연금 부담도 급증할 전망이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

정부 당국자들과 전문가들은 28일 “현재는 괜찮다.”고 말한다. 지난해 나랏빚은 394조 4000억원으로 추정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34.2% 수준이다. 2009년 나랏빚은 359조 6000억원으로 GDP 대비 33.8%였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높은 변동률을 보이다가 2003년 21.6%로 20%대에 올라선 뒤 2006년 31.1%로 처음 30%대를 넘어섰다. 2007년 30.7%, 2008년 30.1%로 다소 줄어드는 듯했으나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의 GDP 대비 나랏빚 비율은 198%로 추정된다.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129%) 및 아일랜드(104%)보다 높다. 일본은 2006년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 재정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는 현재 출산율이 지속될 경우 2026년에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형수 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장은 “고령화 문제는 일본과 비슷하겠지만 규모는 일본보다 좀 작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박 센터장은 “복지 문제를 재원문제와 함께 다루고 조세부담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지금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조세부담률을 GDP 대비 20.5%로 유지할 경우 2050년에 GDP 대비 나랏빚은 116%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사회복지분야 지출이 GDP 대비 2009년 9.4%에서 2050년 22.3%로 급증하는 것이 주 원인이다. 지금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나랏빚 비율이 양호하지만 재정악화 속도가 빨라 2050년에는 그 격차가 사라지게 된다는 분석이다.

백웅기 상명대 경제학과 교수는 “조세부담률을 높이지 않고 복지 지출 비용이 무상복지 등으로 인해 늘어날 경우 국가 부채가 늘어 신용등급이 하향조정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신중론을 폈다. 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 당시 잘못된 신용등급 평가로 된서리를 맞은 신용평가기관들이 각 나라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기 때문이다. 백 교수는 “조세부담률을 크게 높일 가능성은 적다.”며 정부의 철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일본의 신용등급 강등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은 다소 제한적일 것으로 관측됐다. 재정부 관계자는 “일본의 국가채무 과다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며 “그동안 엔화가 워낙 강세였기 때문에 수출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일본의 신용등급 하향으로 엔화 약세 압력이 강해지면서 그동안 수혜를 누렸던 국내 수출산업, IT, 화학, 조선, 자동차 업종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경하·황비웅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