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위원장직 수행”

사퇴 배수진을 쳤던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28일 동반성장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직을 계속 수행하겠다고 한 데 이어 앞으로 초과이익공유제의 도입을 공식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재계와 정치권, 정부 일각의 집중포화에 위축됐던 초과이익공유제가 재점화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 위원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논란의 불씨가 됐던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해 “추진해볼 만한 좋은 모델이며, 실현 가능한 일”이라며 강행 의지를 표명했다. 정 위원장은 초과이익공유제를 회의 정식 안건으로 올렸고, 위원들은 제도의 개념과 취지에 공감해 본격적인 연구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정영태 동반성장위 사무총장은 브리핑에서 “앞으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초과이익공유제의 개념과 내용을 구체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초과이익공유’라는 용어가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의 소지가 있어 일부 위원들이 명칭 변경을 요구했고, 정 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이름을 바꾸기로 했다. 위원회는 새 이름이 결정될 때까지 초과이익공유제 대신 임시로 ‘창조적 동반성장 사업’으로 대체하고, 일부 위원들이 제시한 초과이익 기여제와 성과연동 보상제 등을 포함해 검토한 뒤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실무위는 동반성장위원 중 공익위원을 중심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표, 전문가 등을 보완해서 13명 안팎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재계는 정 위원장의 사퇴 번복에 대해 “일단 다행”이라면서도 이익공유제 고수에 대해선 복잡한 심사를 내비쳤다. 이유야 어찌됐든 전 국무총리가 재계의 입김에 밀려 자리에서 물러났다는 것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좋을 게 없기 때문이다. 재계의 ‘맏어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이익공유제에 대해 “사회주의 용어인지 공산주의 용어인지 들어본 적이 없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한 점도 상당한 부담이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재계가 이익공유제에 대해 부정적인 것은 뚜렷한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시장 원리에 맞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정 위원장이 물러났다면 재계가 자칫 정부의 동반성장 정책 자체에 의문을 제기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었다는 점에서 (위원장직 유지가) 잘된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익공유제 강행에 대해선 씁쓸해했다. 한 기업 관계자는 “청와대나 정 위원장이나 대기업 경영에 대한 불신이 여전히 큰 것 같다.”면서 “동반성장위가 전경련을 통해 20억원의 예산 지원을 받는 만큼 (이익공유제에 부정적인) 기업들의 의사도 함께 반영하는 게 합리적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순녀·이두걸기자 cor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