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하라고 때리는 건데 제 기능을 못 할 만큼 때려선 안 된다. (감독) 기능이 죽으면 대한민국 금융의 미래가 없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9일 “금융 감독 혁신 태스크포스(TF)가 금융감독원의 검사 행태나 비리 직원의 문책에 비중을 둬야지 감독 체계 조직 자체를 바꾸는 문제까지 하면 답을 못 내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감독권은 대체할 수 없는 공권력적인 행정 작용”이라면서 “아무 기관에나 줄 수 없고 법률적으로 생각할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저축은행 사태를 계기로 금융감독원이 독점하는 감독 체계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어서 향후 TF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통령의 지시로 구성된 TF 활동의 적절성까지 지적하고 나선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것으로, 제 식구를 감싸려는 조직 이기주의의 전형이라는 지적이다.

김 위원장은 “행정권의 배분은 헌법에 따른 것”이라며 “(금융 감독권 재조정은) 헌법의 대원칙을 훼손한다는 논란을 부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의 감독 체계를 만들 때 법률 논쟁만 20년을 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TF가 금융감독원의 기능을 살리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일 중요한 것은 (저축은행 부실 사태와 같은)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검사 형태나 인력, 조직을 변화시키는 문제”라면서 “직원 윤리나 금융회사 감사 재취업과 같은 문제도 혁신의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감독 체계 개선 방안에 대해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은행의 공동 검사를 활용하면 된다.”면서 “필요하면 금융기관의 재산평가나 장부 정리와 같은 부분은 회계법인에 위탁해 검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낙하산 감사’ 문제에 대해서는 상근 감사 제도를 없애고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 제도를 활용하겠다.”는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홍지민·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