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장관·언론사 경제부장단 간담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반값 등록금에 대해 균형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언론사 경제부장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반값 등록금과 관련, “당정이 머리를 맞대고 협의 중”이라며 “추가경정예산으로 9월부터 하자는 얘기도 있지만 추경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빨라도 내년 예산에나 넣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담항설에 휘둘려선 안 된다.”며 “정부 재정만으로 모든 대학 등록금을 반값으로 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등록금 지원 빨라야 내년 반영

→해외 경제 여건이 불확실한데 어떻게 보나.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가 2013년 퍼펙트 스톰(끔찍한 재앙)을 전망하는 등 불확실한 면은 있지만 전문가 대부분은 하반기부터 회복 국면이 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

→가계 부채 문제는.

-가계 부채 증가 속도가 빠르고 취약 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지만 당장 시스템 리스크 또는 위기라고 볼 정도는 아니다.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한다.

→국가 부채 문제는 어떤가.

-작년 말 393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35% 수준이다. 금융위기 이전보다 높아졌지만 작년에 생각했던 것보다 선전했다. GDP 대비 2% 정도 빨리 개선됐다. 이 정도면 국가 부채 쪽은 정치 일정과 겹친 팽창 수요를 잘 관리하면 괜찮은 수준이다. 국제기구도 양호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큰 틀에서 관리가 가능하다.



●국가·가계빚 관리 가능한 수준

→하반기 물가와 독과점 관리 계획은.

-독과점은 서구와 우리의 생성 역사가 다르다. 독과점에 따른 거품이 있다고 추정하는 학자가 있어 현재 그 연구 결과를 보고 있다. 해당 실국도 개선 방안을 보고 있다. 일반적 불공정거래 감시와 공정거래 확대 등의 방향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살펴보고 있다. ‘메뉴코스트’라고 식당의 가격은 하방 경직성이 강한데 정부가 식당까지 통제하기는 힘들고 소비자운동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융통화위원회 열석발언은 유지하나.

-거시경제를 책임지는 부처와 기관이 각개약진해 힘을 사장시키기보다 공유하고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간섭과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 열석발언도 금리 결정 전에 행정부의 시각을 제시하고, 결정은 한국은행이 독립적으로 하는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선출과 관련한 정부 입장은.

-후보 2명이 모두 훌륭한 분이다. 이번에는 신흥국들의 통일된 목소리가 결집되지 않았다. 하지만 언젠간 신흥국에서 총재가 나올 것이다. IMF 이사실을 통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외국 정부와 협의 중이다. 현재는 말할 단계가 아니다.

박정현기자 jh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