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포럼서 “위험 분담금 사후정산 도입 검토”

“동반성장이 오면초가(五面楚歌)에 빠졌다.”

정운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은 21일 오후 서울 삼성동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한국중부발전과 동반위가 공동으로 연 ‘상생협력 협약 및 동반성장 실천대회’에서 이렇게 말문을 열었다. 정 위원장은 “정부는 협력을 안 해주고, 대기업은 반발하고, 중소기업은 잠잠하고, 국회는 관심이 없고, 언론도 무관심하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 총수의 동반성장 의지”라고 강조했다.

또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한반도선진화재단 주최로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선국가전략포럼 초청강연에서 대기업과 중소 협력업체의 상생을 위해 ‘초과 이익 공유제’뿐 아니라 ‘위험분담금 사후 정산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기업의 초과 이익을 협력사와 공유하는 대신, 손실 역시 협력사가 일부 책임지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초과 이익 공유제가 ‘반시장적’이란 비판을 피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정 위원장은 “또 초과로 나오는 이익 일부를 따로 적립해 협력사의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는 ‘이익 공유적립금제’도 함께 시행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며 “국내 산업계에서 이익 공유제가 아직 초창기인 만큼 업종별로 이익 공유 정도를 달리하는 안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익 공유적립금제는 협력사업이 성공한 경우 협력사에 지급되는 성공보수 가운데 일부를 따로 예치해 두고 유사시 찾아갈 수 있는 방안이다. 협력사가 체계적으로 위험관리를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으로, 적립금이 충분히 쌓이면 일부를 2차 이하 협력사의 기술·인력개발에 활용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익공유 수준을 업종별로 차등화하는 안도 그대로 추진될 전망이다.

정 위원장은 “제조업·건설업의 경우 이익공유 모델 가운데 가장 낮은 단계인 목표초과이익 공유제에서 시작해 점차 높은 단계에 이르는 전략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위험분담금 사후 정산제’가 초과 이익 공유를 둘러싼 정부와 재계의 시각차를 좁힐 수 있는 현실적인 보완책이 될지는 미지수다. 일단 재계는 원칙적인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너무 ‘이상적인 제도’라며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다. 구체적인 손실분담 방안도 명확하지 않고, 중소기업에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광수 중소기업중앙회 동반성장실장은 “초과이익 공유제이든 손실 공유제이든 중소기업계의 핵심 요구 사안은 대기업들이 납품 단가를 적기에 적정하게 반영해 줘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글로벌 경기 침체 등 어려운 시기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고통을 분담하는 건 (원칙적으로) 합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준규·안동환기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