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수출기관 리스크 분담 방안 추진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안전성을 높이는 노력을 강화하는 것을 전제로 앞으로도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지난 2일 도쿄에서 가진 특파원과의 간담회에서 원전 문제와 관련해 “우리나라는 에너지 빈국이면서 산업구조는 에너지 다소비 형태”라면서 “신재생 에너지 개발을 가속화해야 하지만 (당분간) 가교 에너지로서 원전은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일본 원전사태로 전세계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고 우리도 안전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한국이 중소형 원자로에 강점이 있어 중앙아시아에 대한 수출 잠재력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일본이 최근 김 수입쿼터를 확대(2010년 772t→2011년 818t)하고 활어차 운송을 허용하는 등 (한·일 FTA 협상 재개를 위한 우호적인 환경조성의)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고 “이런 노력이 가속화돼야 협상 재개의 명분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여러 맥락에서 보면 일본 측의 성의 있는 노력이 전제돼야 하기 때문에 당장 (협상 개시가) 가시화되기는 쉽지 않고 한·중 FTA나 한·중·일 FTA와도 관계된 복잡한 함수”라며 다소 시간이 걸릴 것임을 시사했다.

　박 장관은 1일 일본 재무성에서 열린 한·일 재무장관회의에서 노다 요시히코 일본 재무상이 “앞으로 한국과 일본이 국제적 의제에서 공동으로 리더십을 발휘하자고 제안했다.”면서 “앞으로 주요 20개국(G20) 등의 국제공조를 위해 실질적인 협력이 긴요하다고 생각해 실무 차관급 정례 협의체를 제안했고, 일본은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계기로 재정부는 수출입은행과 일본국제협력은행(JBIC)의 제3국 공동진출 확대를 위해 양 기관 간 상호리스크참여계약(RRPA)의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재정부 관계자는 “최근 해외 프로젝트는 고위험·고수익을 특징으로 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협력하려면 양 기관 간 적절한 위험 분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RRPA 추진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해 아시아 수출입은행포럼에서 한국, 중국, 일본, 호주, 인도 등 9개국 수출입은행이 두 개 이상 국가가 공동 수출 시 해당국 수출분에 대한 상호 복보증하기로 한 협약 표준안에 합의하고 나서 수은-JBIC 간 별도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논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재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도쿄 이종락특파원·서울 황비웅기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