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입 343조·총지출 325조원

2012년 예산은 경제 살리기와 복지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경기 위축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방침을 세웠다.

올해 예산안은 국회에서 많은 변화를 겪었다. 복지 수요와 경기에 대응하는 성격이 강해졌다. 보건복지노동 분야 지출액이 애초 정부안보다 6700억원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0~2세 무상보육 전면 시행 등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교육도 국가장학금 확충 등으로 4300억원 늘었다. 두 분야의 증액 규모를 합하면 1조 1000억원에 이른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정부안보다 4400억원 늘었다.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목적이지만 선거철을 앞둔 정치권에서 지역구 사업을 챙기는 구태가 반영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SOC를 포함해 경기 대응 차원의 예산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5423억원 증액돼 모두 24조 3000억원이 넘는 재원이 편성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자리 늘리기에 쓸 예산도 국회에서 3774억원 늘었다. 모두 10조 4881억원이 일자리 창출에 쓰이게 된다. 지난해보다 11% 가까이 증가했다. 경기가 위축되면 저소득층의 일자리부터 타격을 받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방, 환경, 외교통일, 공공질서·안전, 일반공공행정 등의 예산은 정부안보다 깎였다. 일반공공행정은 정부안보다 1조 5000억원 가까이 줄어 삭감 폭이 가장 컸지만, 국채 이자 산정액의 금리를 애초보다 낮춰 잡은 탓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그럼에도 총지출이 정부안보다 줄어든 데다 재정지표는 별 변화가 없어 정부로선 2013년에 균형재정 달성을 위한 첫번째 관문을 무사히 통과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총지출은 정부안보다 7000억원 줄어 325조 4000억원이고, 총수입은 정부안보다 6000억원 줄어 343조 5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른 관리대상수지는 14조 3000억원 적자로 지난해(25조원 적자)보다 11조원 가까이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2012년 예산의 공고안과 배정계획을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연초부터 바로 집행에 들어간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경기가 둔화될 가능성이 큰 만큼 조기 집행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상반기에 푸는 사업비는 전체의 60% 안팎이다. 상반기 재정집행 실적은 2007년 56.0%, 2008년 49.6%였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엔 2009년 64.8%, 2010년 61.0% 등 60%를 웃돌다가 2011년에는 56.8%로 낮아졌다.

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