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물가 낮추고 소비자 선택권ㆍ일자리도 확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보완대책이 직접 피해 보전과 농어업 경쟁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강조했다.박 장관은 이날 정부가 ‘한ㆍ미 FTA 비준에 따른 추가 보완대책’을 발표한 뒤 과천청사에서 가진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이렇게 설명했다.
그는 “피해분야의 경영과 소득안정을 뒷받침하는 다각적인 세제지원과 제도개선 방안도 대책에 포함했다. 한·미 FTA는 우리나라의 생존에 꼭 필요한 수출시장을 개척해 무역 2조 달러 시대로 가는 큰 걸음이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한·미 FTA는 서민의 생활물가를 낮추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는 한편,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동력과 일자리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낙관했다.
이번 추가 보완대책에서 농어민 등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가 24조1천억원으로 작년 8월 대책(22조1천억원)보다 2조원 늘어났다. 면세유 공급 등 일몰(적용기간) 연장으로 지속하는 세제지원 29조8천억원을 더하면 총 지원규모는 54조원 수준이다.
박 장관은 “정부는 이번 대책이 한·미 FTA로 인한 농어민과 중소 상공인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해당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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