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來 최대…고용 없는 성장세 바꿀 희망 불씨”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취업자가 7년 만에 가장 많이 증가한 것은 고용 없는 성장 추세를 반전시킬 희망의 불씨가 될 것으로 낙관했다.

박 장관은 11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통계청이 발표한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을 이렇게 평가했다.

그는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고용 호조세가 꾸준히 지속하고 있다. 연간 기준으로 보면 2011년 일자리는 예상을, 정부 목표를 훨씬 뛰어넘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취업자 증가 수는 41만5천명으로 2004년 41만8천명 이후 7년 만에 가장 많다.

박 장관은 특히 경제의 고용창출력을 보여주는 지표인 고용탄력성(취업자 증가율/경제성장률)이 최근 몇년 간 0.2 수준에서 지난해 0.46으로 두 배 이상 크게 오른 것이 고무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새로 늘어난 일자리 가운데 인구효과에 의한 체계적인 편의를 차감하면 대부분 20대를 비롯한 청년층에서 만들어졌다”며 “특히 주된 취업층인 25~29세 고용률이 크게 올랐기 때문에 정부는 청년층에게 희망을 주는 일자리 정책에 박차를 가해야겠다”고 주문했다.

박 장관은 1분기 중 전체 진도율을 30% 수준까지 집행하겠다며 재정 조기집행 계획의 구체적인 수치를 밝혔다.

정부는 예산 58조9천억원, 기금 9조8천억원, 공공기관 사업비 14조4천억원 등 83조1천억원을 1분기에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재부 2차관이 주재하는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한 달에 두 차례 열고 재정집행 특별점검 실무회의, 기관별 담당관제 등을 통해 재정 집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할 방침이다.

박 장관은 “재정 조기집행을 통해 경제의 변동성을 완화할 계획”이라며 “경기 진작과 서민지원 효과가 큰 일자리 지원사업과 SOC 사업은 집행실적을 중점 관리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조기집행 과정에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현장에 더 많은 관심을 둬달라는 당부도 했다.

박 장관은 국가 장학금제도에 전체 대학 재학생의 77%인 105만9천명이 신청한 사실을 소개하고서 “대학생들의 관심이 얼마나 뜨거운지 알 수 있다. 각 대학이 세부기준을 마련하면 각 부처는 학생 부담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부탁했다.

이란 사태와 관련해 “자원의 국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 취약점을 돌아보는 계기이기도 하다”며 “에너지 자주율을 높이는 노력도 장기적인 전략하에 꾸준히 계속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 장관은 조류 인플루엔자와 구제역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지만 전염병은 현장 예방과 발견이 중요한 만큼 일선 공무원뿐만 아니라 농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