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900억·편익은 年 1억” vs “개인정보 유출 피해 막기”

금융당국이 마그네틱(MS) 카드를 집적회로(IC) 방식 카드로 교체하는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

●IC카드 교체 백지화도 검토

주재성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29일 브리핑을 통해 “현장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모든 것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3월부터 시행하려다 고객 혼란으로 6월로 연기된 시범운용에 대해서도 일정을 더 연기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준비 없는 추진으로 고객 혼란 가중?

위·변조가 쉬운 마그네틱 카드를 없애자는 취지였지만 고객 혼란에, 편익보다 비용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카드업계 관계자, 전문가 등에게 쟁점을 물었다. 이달 초 마그네틱 카드의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 사용이 금지되자 고객들의 혼란이 커진 데 대해 금융당국과 업계 모두 준비 부족을 인정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탁상행정의 사례로 질타했고, 이날 주 부원장이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도 같은 취지다.

●편익은 수억원인데 비용은 수백억원? 4900만장의 마그네틱 카드를 IC카드로 전환하는 비용은 최대 900억여원(장당 1900원)으로 추산된다. 반면 최근 4년간 마그네틱 카드 복제 피해액은 440억원이다. 이 가운데 예방 가능한 피해는 1%인 4억 4000만원 수준(연간 1억 1000만원)이다. 편익에 비해 비용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미래에 발생할 개인정보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이며, 개인정보 유출은 돈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 파급력이 커지기 때문에 카드 교체가 꼭 필요하다는 반론도 팽팽하다.

●IC카드도 3초면 복사된다?

정보통신업계에서는 이미 널리 알려진 얘기다. 이유는 IC카드 역시 뒷면에 마그네틱 선을 그대로 살려두었기 때문이다. ATM에서 돈을 인출할 때는 IC칩이 작동하지만, 식당 등 카드 가맹점에서 결제할 때는 마그네틱 부분이 작동한다. 카드 가맹점의 단말기를 IC카드 전용으로 교체하면 되지만 비용 문제로 가맹점 업주, 카드사, 단말기를 공급하는 밴(VAN)사 모두 눈치만 보고 있다.

●IC칩이 있다고 전부 IC카드는 아니다?

최근 일부 은행들이 IC칩을 장착만 해놓고 정작 개인정보는 마그네틱 부분에 넣은 ‘무늬만 IC카드’를 발급해 문제가 되고 있다. 검사에 나선 금융당국은 이 카드를 ATM에 넣으면 IC칩이 기능하도록 조치했다. 일부에서는 IC카드 전환에 대한 손익계산도 한창이다. 카드업계는 당장은 카드 교체 비용이 많이 들지만 그만큼 보안 수준이 높아져 고객 신뢰를 쌓기 위한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다. 최근 IC카드 제조 중소기업이 카드사와 33억원의 구매 계약을 맺으면서 해당 업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