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휴대전화 가격 부풀리기 관행을 적발한 초급 간부 4명을 ‘3월의 공정인’으로 선정했다.

주인공들은 휴대전화 제조업체 3곳과 통신사 3곳의 부당한 고객유인 등을 단속한 공정위 서비스업감시과 류태일ㆍ김상윤ㆍ박현규 사무관, 가맹유통과 임경환 사무관이다.

이들은 휴대전화시장의 유통ㆍ가격 결정체계, 요금체계, 보조금 지급 관행 등을 치밀하게 분석함으로써 수년간 지속한 소비자 기만 혐의를 입증한 공로를 인정받아 영예의 ‘공정인’으로 뽑혔다.

정보 비대칭에 착안해 시정조치 대신 시장친화적인 정보공개명령을 내림으로써 소비자의 협상력을 높인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통신 3사는 공급가와 출고가 차이 명세, 제조 3사는 월별 판매 장려금 명세를 자사 홈페이지별로 공개한 바 있다.

휴대전화 제조사의 조사 방해에도 침착하게 대응해 증거를 치밀하게 확보함으로써 역대 최고액인 4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도 이들의 성과로 꼽힌다.

휴대전화 보조금 실태 조사는 이들이 대화 도중에 우연히 문제의식을 느끼게 된 계기에서 시작됐다는 후문이 있다.

직원들이 어떤 방식으로 휴대전화를 샀는지를 놓고 서로 이야기하다가 속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다는 것이다.

서비스업 감시과 김상윤 사무관은 “조사관들도 어이없이 당했는데 속지 않고 휴대전화를 사는 국민이 누가 있을까 싶어 치밀하게 조사했다. 국민이 더는 이러한 기만 상술에 속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사무관은 “세계적인 기업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방해를 받고서 놀라고 씁쓸한 기분이 들었다. 적법한 조사에 조직적인 방해가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