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위원장 유장희)는 10일 대기업 56곳의 동반성장 지수 평가결과를 처음으로 발표했다.
최하위 등급을 받은 기업 7곳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한편 한결같이 ‘억울하다’는 입장이었고, 최상위 등급을 받는 기업 6곳은 환호하며 쾌재를 불렀다. 나머지 기업들은 ‘최악의 경우’는 피했다며 나름대로 안도하는 모습이었다.
◇대상기업 선정과 평가 어떻게 이뤄졌나 = 우선 사회적 관심이 크고 동반성장 추진에 따른 파급효과가 큰 기업을 중심으로 평가대상 기업이 선정됐다.
작년 평가대상 선정 원칙과 매출액 상위 200대 대기업을 대상으로 업종별 특성과 중소기업과의 협력관계,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56곳을 골랐다.
전기·전자업종이 11곳, 기계·자동차·조선 15곳, 화학·비금속·금속 10곳, 건설 12곳, 도소매 3곳, 통신·정보서비스 5곳 등이다.
별도 평가시스템에 따른 기업인 공공기관 등과 운수업 등 비적합업종은 제외됐다.
공정거래위원회 평가와 동반위 체감도조사를 각각 평가해 등급화한 후 합산했다. 대기업 제출 실적자료에 대해 현장확인을 거쳐 엄정히 평가한 후 등급화하는 식으로 공정위의 이행실적평가가 이뤄졌다.
동반위는 56개 대기업의 1차와 2차 협력사 명단을 토대로 총 5천200여개곳을 직접 방문해 임원급 이상을 대상으로 공정거래(57점), 협력(22점), 동반성장체제(19점), 연계지원체계(2점) 등의 항목에 걸쳐 체감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최종 평가 결과를 합산하는 과정에서 검산에 검산을 거쳐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동반위는 강조했다.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체감도는 = 체감도조사 3개 평가지표 가운데 공정거래 항목은 ‘우수’, 동반성장체제 항목은 비교적 ‘양호’한 반면 협력기업과의 실질적인 협력사업 부문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기업들은 협력기업과의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자금과 R&D(연구·개발), 판매 등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동반위는 지적했다.
대기업의 공정거래 질서와 불공정거래 사례 부문은 ‘우수’로 나왔다. 거래조건 부문도 상대적으로 양호했다.
그러나 협력기업에 대한 협력항목 체감도는 낮게 평가됐다.
특히 자금지원과 사업·시설 이양, 국내·외 판매, 연구개발 등에서 협력이 미흡했고, 생산부문과 경영·관리 협력은 ‘상대적으로 보통’수준이었다.
동반성장 추진을 위한 환경조성 등은 전반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금품·향응 제공, 인격적 모독이나 일방적 압박, 공개 입찰시스템 공정 운영, 보복금지지침관련 대기업의 노력 등은 우수하다고 응답했다.
CEO(최고경영자)가 생각하는 동반성장의 필요성 등 인식 및 비전 공유와 대기업 CEO의 2차 협력사와의 동반성장 의지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기업에 인센티브…하위기업은 불이익 없다 = ‘양호’ 등급이상으로 평가된 기업에는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우선 우수등급 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분야 직권·서면실태조사가 1년간 면제를 받는다. , ‘양호’ 등급 기업은 1년동안 하도급분야 서면실태조사를 받지 않는다.
도소매업종은 유통분야 직권·서면실태조사 또는 서면실태조사를 1년 면제받는다.
지식경제부는 기술개발관리지침을 이미 개정해 사업별로 우수 또는 양호등급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차원에서는 공고입찰시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으며 우수등급 기업에는 모범납세자 선정시 우대하기로 했다. 납세담보 5억원 한도를 면제받고 대출금리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동반위와 정부는 이처럼 잘하는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신 하위기업에는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다.
동반위는 동반성장지수 평가가 대-중소기업간 산업생태계의 경쟁력과 지속 성장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수단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금년 상반기까지 업종별 실정을 고려한 평가 지표를 보완하고 평가 대상기업을 74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업종별 평가기준도 제조업과 도소매업 등 현재 2개에다 건설업, 정보서비스업 등을 추가해 4개로 늘리기로 했다.
◇동반성장지수 평가 발표 효과 있었나 = 동반위는 동반성장지수 평가가 어느정도 효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동반위의 한 관계자는 “이번 발표를 앞두고 평가대상 기업들 사이에서는 팽팽한 긴장감이 돌았다”라며 “이번에 좋지 않은 등급을 받은 기업들은 개선책을 마련하는 등 동반성장에 많은 노력을 할 것이기 때문에 동반성장지수 평가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동반위는 나쁜 등급을 받은 기업들의 반발을 의식해 결과가 ‘개선’으로 나온 기업이라도 평가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기업보다는 동반성장문화가 우수하다고 강조했다.
최악의 등급을 받은 기업이더라도 동반성장이 미흡한 곳으로 오해하지 말라는 이야기다.
중소기업계도 평가결과 발표가 의미가 크다는 입장을 보였다.
중소기업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하위기업 공개에 대한 일부 반대에도 모든 기업의 평가결과를 발표했다는 것은 진일보한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그룹 총수를 중심으로 동반성장에 더 관심을 갖고 사회적으로 신뢰받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민간의 자발적인 동반성장 추진동력을 제공했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평가의 정례화, 평가 대기업 확대, 중소기업 체감도 평가대상 2·3차 비중 확대, 하위등급 기업의 모니터링 강화 등도 제안했다.
그러나 최하위 등급인 ‘개선’을 받은 동부건설과 한진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홈플러스, 효성, LG유플러스, STX조선해양 등 7곳은 겉으로는 자성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회사 관계자는 “더욱 열심히 해서 내년에는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지수평가가 업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채 획일적으로 이뤄진 만큼 불합리한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는 “우리나라 기업문화에서 동반성장이라고 하면 자금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그러나 우리 회사는 글로벌 기업인 만큼 마케팅 능력 제고나 해외시장 개척 부문의 동반성장에 힘을 쏟고 있어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며 불평했다.
양금승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중기협력센터 소장도 “오늘 발표한 것은 동반성장을 잘하는 상위 56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인데 보통이나 개선 등 하위그룹으로 분류된 기업들이 동반성장을 추진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수봉 대한상공회의소 조사1본부장은 “동반성장지수 발표를 계기로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 문화가 한단계 성숙하기를 기대한다”며 “평가대상이 된 기업 대부분이 동반성장 문화 정착에 앞장서는 만큼 낮은 등급으로 평가된 기업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연합뉴스
최하위 등급을 받은 기업 7곳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한편 한결같이 ‘억울하다’는 입장이었고, 최상위 등급을 받는 기업 6곳은 환호하며 쾌재를 불렀다. 나머지 기업들은 ‘최악의 경우’는 피했다며 나름대로 안도하는 모습이었다.
◇대상기업 선정과 평가 어떻게 이뤄졌나 = 우선 사회적 관심이 크고 동반성장 추진에 따른 파급효과가 큰 기업을 중심으로 평가대상 기업이 선정됐다.
작년 평가대상 선정 원칙과 매출액 상위 200대 대기업을 대상으로 업종별 특성과 중소기업과의 협력관계,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56곳을 골랐다.
전기·전자업종이 11곳, 기계·자동차·조선 15곳, 화학·비금속·금속 10곳, 건설 12곳, 도소매 3곳, 통신·정보서비스 5곳 등이다.
별도 평가시스템에 따른 기업인 공공기관 등과 운수업 등 비적합업종은 제외됐다.
공정거래위원회 평가와 동반위 체감도조사를 각각 평가해 등급화한 후 합산했다. 대기업 제출 실적자료에 대해 현장확인을 거쳐 엄정히 평가한 후 등급화하는 식으로 공정위의 이행실적평가가 이뤄졌다.
동반위는 56개 대기업의 1차와 2차 협력사 명단을 토대로 총 5천200여개곳을 직접 방문해 임원급 이상을 대상으로 공정거래(57점), 협력(22점), 동반성장체제(19점), 연계지원체계(2점) 등의 항목에 걸쳐 체감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최종 평가 결과를 합산하는 과정에서 검산에 검산을 거쳐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동반위는 강조했다.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체감도는 = 체감도조사 3개 평가지표 가운데 공정거래 항목은 ‘우수’, 동반성장체제 항목은 비교적 ‘양호’한 반면 협력기업과의 실질적인 협력사업 부문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기업들은 협력기업과의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자금과 R&D(연구·개발), 판매 등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동반위는 지적했다.
대기업의 공정거래 질서와 불공정거래 사례 부문은 ‘우수’로 나왔다. 거래조건 부문도 상대적으로 양호했다.
그러나 협력기업에 대한 협력항목 체감도는 낮게 평가됐다.
특히 자금지원과 사업·시설 이양, 국내·외 판매, 연구개발 등에서 협력이 미흡했고, 생산부문과 경영·관리 협력은 ‘상대적으로 보통’수준이었다.
동반성장 추진을 위한 환경조성 등은 전반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금품·향응 제공, 인격적 모독이나 일방적 압박, 공개 입찰시스템 공정 운영, 보복금지지침관련 대기업의 노력 등은 우수하다고 응답했다.
CEO(최고경영자)가 생각하는 동반성장의 필요성 등 인식 및 비전 공유와 대기업 CEO의 2차 협력사와의 동반성장 의지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기업에 인센티브…하위기업은 불이익 없다 = ‘양호’ 등급이상으로 평가된 기업에는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우선 우수등급 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분야 직권·서면실태조사가 1년간 면제를 받는다. , ‘양호’ 등급 기업은 1년동안 하도급분야 서면실태조사를 받지 않는다.
도소매업종은 유통분야 직권·서면실태조사 또는 서면실태조사를 1년 면제받는다.
지식경제부는 기술개발관리지침을 이미 개정해 사업별로 우수 또는 양호등급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차원에서는 공고입찰시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으며 우수등급 기업에는 모범납세자 선정시 우대하기로 했다. 납세담보 5억원 한도를 면제받고 대출금리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동반위와 정부는 이처럼 잘하는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신 하위기업에는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다.
동반위는 동반성장지수 평가가 대-중소기업간 산업생태계의 경쟁력과 지속 성장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수단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금년 상반기까지 업종별 실정을 고려한 평가 지표를 보완하고 평가 대상기업을 74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업종별 평가기준도 제조업과 도소매업 등 현재 2개에다 건설업, 정보서비스업 등을 추가해 4개로 늘리기로 했다.
◇동반성장지수 평가 발표 효과 있었나 = 동반위는 동반성장지수 평가가 어느정도 효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동반위의 한 관계자는 “이번 발표를 앞두고 평가대상 기업들 사이에서는 팽팽한 긴장감이 돌았다”라며 “이번에 좋지 않은 등급을 받은 기업들은 개선책을 마련하는 등 동반성장에 많은 노력을 할 것이기 때문에 동반성장지수 평가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동반위는 나쁜 등급을 받은 기업들의 반발을 의식해 결과가 ‘개선’으로 나온 기업이라도 평가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기업보다는 동반성장문화가 우수하다고 강조했다.
최악의 등급을 받은 기업이더라도 동반성장이 미흡한 곳으로 오해하지 말라는 이야기다.
중소기업계도 평가결과 발표가 의미가 크다는 입장을 보였다.
중소기업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하위기업 공개에 대한 일부 반대에도 모든 기업의 평가결과를 발표했다는 것은 진일보한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그룹 총수를 중심으로 동반성장에 더 관심을 갖고 사회적으로 신뢰받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민간의 자발적인 동반성장 추진동력을 제공했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평가의 정례화, 평가 대기업 확대, 중소기업 체감도 평가대상 2·3차 비중 확대, 하위등급 기업의 모니터링 강화 등도 제안했다.
그러나 최하위 등급인 ‘개선’을 받은 동부건설과 한진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홈플러스, 효성, LG유플러스, STX조선해양 등 7곳은 겉으로는 자성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회사 관계자는 “더욱 열심히 해서 내년에는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지수평가가 업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채 획일적으로 이뤄진 만큼 불합리한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는 “우리나라 기업문화에서 동반성장이라고 하면 자금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그러나 우리 회사는 글로벌 기업인 만큼 마케팅 능력 제고나 해외시장 개척 부문의 동반성장에 힘을 쏟고 있어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며 불평했다.
양금승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중기협력센터 소장도 “오늘 발표한 것은 동반성장을 잘하는 상위 56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인데 보통이나 개선 등 하위그룹으로 분류된 기업들이 동반성장을 추진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수봉 대한상공회의소 조사1본부장은 “동반성장지수 발표를 계기로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 문화가 한단계 성숙하기를 기대한다”며 “평가대상이 된 기업 대부분이 동반성장 문화 정착에 앞장서는 만큼 낮은 등급으로 평가된 기업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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