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비 편법 인상땐 정부지원 중단

유치원비 편법 인상땐 정부지원 중단

입력 2012-05-12 00:00
수정 2012-05-12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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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시스템 구축… 9월 실태 발표

사립유치원이 유치원비를 편법 인상할 경우 정부의 운영비 지원이 중단된다. 제조와 유통을 일원화해 저렴한 의류를 판매하는 SPA( 생산 직매형 의류전문점) 브랜드는 정부가 나서 활성화를 유도한다. 정부는 11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교육과 의류 등의 물가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사립유치원이 교과목을 새로 편성하는 등의 편법으로 유치원비를 인상하면 학급당 월 25만원인 운영비 지원을 중단키로 했다. 전국 4000여개에 달하는 사립유치원은 올해 초 유치원비 동결을 선언했음에도 정부의 ‘5세 누리과정’ 시행과 함께 교묘히 추가 비용을 청구한 경우가 적잖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유치원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하고 오는 9월 유치원비 실태를 공개한다는 계획도 마련했다.

정부는 여름철 교복값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학교별 일괄·공동구매를 지난해 54%에서 올해 6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일괄·공동구매를 하면 개별 구매보다 20%가량 가격이 저렴하다. 아이비와 엘리트, SK스마트 등 3대 교복 제조업체가 유통과정에서 가격 인상을 꾀하지 않도록 점검할 예정이다.

SPA 활성화를 통해 의류 가격 거품을 제거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IT인프라와 SPA를 결합시킨 새로운 형태의 시스템을 만들어 맞춤주문형 의류 생산을 유도한다. 최근 세계적 인기를 끈 K팝 공연과 유사한 ‘패션 콘서트’ 개최와 해외 주요 전시회 참가를 지원하는 등 외국 바이어에 대한 인지도 제고 노력도 기울인다.

농협중앙회는 가격 변동성이 큰 배추의 계약재배 물량을 지난해 8.6%에서 올해는 전체 생산량의 30%로 확대하는 등 채소 수급 안정화에 나선다.

박재완 장관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하는 등 하향 안정되고 있지만, 원유가격의 높은 변동성과 7~8월 장마·혹서기 농산물 공급 애로 등이 우려된다.”며 “공공요금은 경영효율화를 통해 원가상승 요인을 흡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2-05-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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