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100일(22일)을 맞아 한·미, 한·EU FTA 활용성과를 점검한 결과 “두 FTA가 유럽 재정위기 등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먼저 수출 면에서 보면 FTA 혜택 품목의 높은 수출 증가세가 시현됐다. 한·미 FTA 발효 이후 이달 15일까지 3개월간 대 세계 수출이 전년 동기대비 2.5% 감소한 데 반해, 대미 수출은 8.4% 증가했다.

특히 자동차 부품, 석유제품 등 FTA 혜택 품목군은 수출이 16.8% 증가해 비혜택 품목의 증가율(3.8%)을 압도했다. 가정용 침구류와 밀폐용기 등 고관세 섬유제품은 중국산 제품을 대체하며 20.9%, 12.5% 늘었다.

대 EU 수출은 FTA 발효 이후 재정위기 여파로 12.1% 줄었다. 발주량이 많이 감소한 선박수출(-47.3%) 탓이다.

자동차, 자동차부품, 석유제품 등 FTA 혜택 품목군은 수출이 20.2%나 증가했다. 수요 가격탄성력이 큰 폴리에스테르(관세 4%)는 이탈리아에서 한국산 점유율이 3위에서 1위로 올라섰고 벨기에에서는 수입시장의 80%를 점유했다.

수입 면에서는 대미 수입은 전체적으로 6.3% 감소했지만 FTA 혜택품목의 증가(4.2%)가 비혜택품목의 감소(-15.1%)를 일정부분 상쇄했다.

수입증가가 두드러진 품목은 사료(26%), 오렌지(34.8%), 호도(86.2%), 아몬드(69.8%) 등이다.

EU로부터의 수입은 13.5% 증가했지만 미국에 비해 FTA혜택품목과 비혜택품목간 차이가 크지 않았다.

혜택품목은 원유(0→15억8천만달러), 석유제품(106.2%), 가방(35%), 시계(51.1%) 등의 수입이 많아졌고 비혜택품목은 컴퓨터(27.8%), 무선통신기기(14.6%)의 증가폭이 컸다.

FTA 수출입 활용률도 한·미가 수출 59.2%·수입 51.4%, EU가 79.8%·57.3%로 FTA를 이미 체결한 다른 나라보다 높았다.

미국, EU로부터 공장설립 등 그린필드형 투자가 증가한 점도 눈에 띈다.

FTA 효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미국과의 FTA 발효 이후 5월 말까지 외국인 투자유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1% 증가했다.

EU로부터의 외국인 투자유치는 35% 증가했는데 특히 신규투자가 225%나 늘었다.

FTA 관련 주요 소비재 가격도 대부분 하락했다. 정부가 조사한 한·미 FTA 관련 13개 품목 중 9개, 한ㆍEU 품목 중 6개 품목의 가격이 내려갔다.

정부 관계자는 “IMF는 올해 하반기 한국경제가 한·EU 및 한·미 FTA로 완만하게 성장세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고 경쟁상대국들도 한국의 적극적인 FTA 추진이 경쟁력강화를 가져올 것으로 평가하며 위기감을 표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