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리자드 코리아에 시정명령…과태료도 부과

일단 구매하면 환급해주지 않겠다는 식으로 ‘배짱 영업’을 한 인기 인터넷게임 업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동을 걸었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블리자드 코리아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블리자드 코리아는 5월 인터넷게임 애호가의 관심이 높았던 디아블로3를 인터넷 다운로드 방식으로 판매하면서 ‘구매 후에는 환불ㆍ결제취소가 불가능하다’는 문구를 컴퓨터 화면에 표시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인터넷 게임을 이용하기 전까지는 소비자가 단순변심을 이유로 환급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블리자드 코리아는 소비자에게 환불, 반품, 보증 조건 등 정보를 담은 계약서 대신 주문자와 결제금액 등 간단한 정보만 적힌 주문접수 메일을 보냈다.

이후 디아블로 3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접속장애 등 소비자 피해가 늘었지만 블리자드 코리아는 환급요청을 거부했다.

블리자드 코리아는 공정위가 소비자들의 민원을 받고 현장조사를 나온 뒤에야 환불 요청을 받아들였다.

블리자드 코리아는 소비자피해보상 보험이나 결제대금예치 같은 구매안전서비스에도 가입하지 않았다고 공정위가 전했다.

공정위는 비슷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출시될 인터넷게임을 철저히 점검하기로 했다.

성경제 소비자정책국 전자거래팀장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다면 사업체에 직접 환급 명령을 하는 등 소비자 권익을 적극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