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학력 고객에 이자 17억원 더받고 1만4천명 대출거절

은행들이 가계대출을 취급하면서 저지른 ‘파렴치 행각’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국민은행의 대출계약서 조작에 이어 이번엔 신한은행의 ‘학력차별 대출금리’가 도마에 올랐다.

감사원이 23일 발표한 ‘금융권역별 감독실태’ 공개문을 보면 신한은행은 개인신용대출 금리를 매길 때 대출자의 학력 수준에 비례해 차등을 뒀다.

고졸 이하 대출자에 13점을 준 신한은행은 석ㆍ박사 학위자에는 54점을 줬다. 고졸자 신용평점은 석ㆍ박사의 4분의 1에 불과한 셈이다.

신용평점은 곧바로 대출승인 여부와 대출금리에 영향을 준다.

신한은행이 2008~2011년 개인신용대출을 거절한 4만4천368명 가운데 1만4천138명(31.9%)은 학력이 낮아 돈을 못 빌렸다. 이들이 신청한 대출금은 1천241억원이다.

신한은행이 이 기간 취급한 15만1천648명의 개인신용대출 가운데 7만3천796명(48.7%)은 학력이 낮다는 이유로 신용등급이 하락해 이자를 17억원 더 냈다.

신한은행은 처음 신용거래를 튼 고객에 한정해 6개월간 학력을 신용평점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학력은 직업이나 급여 등에 이미 영향을 줘 평점에 반영됐는데, 학력을 따로 보는 건 적절치 못하다”며 금감원이 서진원 신한은행장에게 학력을 제외한 신용평가 모델을 다시 만들도록 주문하라고 지적했다.

신한은행의 ‘학력차별 신용평가 모델’은 2008년 4월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받았다는 점에서 금감원도 지도ㆍ감독의 책임이 있다고 감사원은 문제 삼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별 은행이 제출한 신용평가 모델에서 부도확률이 적정한지만 따질 뿐, 학력 등 구체적인 평가 항목까지 들여다보진 않는다”고 해명했다.

신한은행은 감사원의 지적을 받자 최근 부랴부랴 신용평가 모델을 고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신용평가회사들이 단기연체 정보까지 마구잡이로 끌어모은 것도 대출금리를 높이는 결과를 낳았다.

은행들은 코리아크레딧뷰로(KCB)나 나이스신용평가정보 등 개인신평사로 집중되는 연체정보를 활용해 자체 신용등급을 매기고 대출금리를 정한다.

신평사들은 원리금이 5영업일만 늦게 들어와도 연체로 잡는다. 감사원이 분석해보니 이들 단기연체자는 대부분 한 달 안에 돈을 갚는다.

그럼에도, 은행들은 5영업일 이상 단기연체 정보를 신용등급 평가에 고스란히 반영해 대출금리를 높였다.

카드대금 41만5천원을 불과 일주일 늦게 갚은 A씨가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을 때 대출금리가 2%포인트나 올라 이자를 160만원 더 낸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7개 시중은행의 신용대출자 3천649명 가운데 777명이 단기연체를 신용등급에 반영해 대출금리가 0.1~3.2%포인트 올랐다고 감사원이 밝혔다.

닷새만 원리금을 늦게 갚아도 신용등급을 낮추는 은행들이 신용등급을 올려주는 데는 인색하기 짝이 없다.

연체된 원리금을 갚는 등 신용등급을 회복시켜줘야 할 사유가 생겼는데도 이를 은행연합회에 늦게 보고하거나 아예 알리지 않은 사례가 875건 적발됐다.

이 때문에 274명의 신용등급이 1등급 이상 낮게 매겨져 대출금리에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감사원은 금융위원회에 신평사의 연체정보 집중 기준일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은행연합회가 연체금 상환정보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토록 지도하라고 주문했다.

연합뉴스